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학교 등 서울 강남 일대에 ‘벗고 노는 셔츠룸’이란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상시 배포한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지에는 ‘벗고노는 셔츠룸’, ‘20대 여대생모델 250명 출근’,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강남역 인근에서 전단지 살포 피의자 2명을 현행범 검거했다. 또 전단지에 나오는 유흥주점도 단속해 업주와 또다른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해당 전단지는 대구에서 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 소재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물을 수거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전단지에 표기된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보호자는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보호자는 친구들의 진술 내용은 사실임을 밝히며 교사에게 지속해서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3일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까지 간 중학교 교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급 반장임에도 모범상이나 봉사상 수상을 하지 못해 이어진 것”이라며 “학생 친구들에 대한 보호자의 허위 증언 유도 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호자의 물음에 증언한 친구 A는 교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믿고 진술서도 쓰고 녹음도 해서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실확인서는 꼭 써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친구 B는 사실확인서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혼자 하지 않는다 하면 왕따가 될까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마하고 쌤이 더이상 곤란한 일이 없고 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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