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불법 도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27일 남양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 등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가해학생은 4명, 피해학생은 9명이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 지난 22일 딥페이크 제작 A군 등 2명은 전학조치, 소지만 한 나머지 2명은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시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7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87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3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53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4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8월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동창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교사 1명과 동창생 10명 등 모두 11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115개를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사 기관에 다른 사람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제작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찾아 보호조치 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추가 피해 청소년을 찾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 초부터 채팅앱으로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B양은 다행히도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B양 외의 다른 10대 또는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성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범행을 밝히지 못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그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알몸사진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피해를 폭로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 4명에게 신체와 언어폭력, 강요와 공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게시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군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SNS에 A군의 팬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고, 메신저로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게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청소년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포착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했으며, 가게 식탁에서 소주병 4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2병만 비워져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1병은 마개가 열려 있었으나 소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나머지 1병은 마개를 따지도 않은 상태였다. 박대성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후 소주 4병을 마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결과, 박대성의 진술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 경찰 역시 “박대성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A양을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잡힌 CCTV에서 웃는 얼굴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어린이 두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취리히 올리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23세 중국 국적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어린이들은 시설 직원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가해자가 제압됐다. 5세 아이 3명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두 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공격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 순천 10대 여고생 살해범은 30세 박대성 씨였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해범 박대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8살 A양의 뒤를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새벽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대성은 지난 28일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피습 장소에 조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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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