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운동에 나선다. 특히 진보 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됐을뿐더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더에듀>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이 李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의 개발정책 동참, 학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 잡음, 한밭대와의 통합 갈등과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미 2018년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안은 제안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해당 학년과 관련 없는 교사들과 동행,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교장은 지난해 국외 체험학습을 빙자한 편법 해외여행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월에도 제주도 방문 퇴직 연수를 앞두고 있어 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여행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7~9일 제주도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더에듀>가 입수한 이 학교 사전답사 계획 자료를 보면, 2월 사전답사는 당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부산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란이 되는 제주도는 교장과 ㄱ부장 2명이 갔으며, 숙박 및 식당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에는 교감과 교사(현장체험학습 담당) 1명이 따로 갔다. 교장은 4월에 또 다시 다른 교사 1명(ㄴ부장)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전답사를 갔다. 한라산 등반 코스 안전 점검이 이유였다. 2학년 수학여행 사전답사, 왜 1·3학년 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에 동반한 교사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2학년 학생들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튜브 등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바늘 달린 의료용 주사기를 구입해 따라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 등의 국내 유통 경위가 모호한 데 더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여드름 짜기’라는 형식의 문구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고무 재질로 보이는 얼굴 모양에 주사기를 이용해 색소를 섞은 로션을 주입한 후, 주입물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짜내는 방식이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상점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무인 문구점에도 비치돼 있다. <더에듀>가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내부 구성물을 살펴본 결과,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포함돼 있었다. 주사기는 의료기기법 상에서 정한 의료기기로, 허가 없이 이를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해당 문구점은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18년 주사기 등 의료 기기 무단 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혈자해’(주사기 사용 자해 인증샷 공유)가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 해당 제품은 중국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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