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내년 1학기 ‘농어촌유학’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다. 내년 1학기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은 14개 초등학교에서 총 82가구 규모로 3~8월까지 6개월 진행된다. 제주도 외 농어촌 이외 지역 초등학교 1~6학년(2026학년도 기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제주에서 유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활용한 체험학습, 생태 및 환경 교육, 유학생·재학생 통합 활동 등 지역 자원 기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유형은 가족체류형과 고향품형이다. 가족체류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제주로 이주해 유학하는 방식이다. 고향품형은 학생이 제주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유형으로 학부모 중 1인 이상의 고향이 제주이고, 조부모가 제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 가정에게는 월 최소 60만원(1인)부터 최대 120만원(4인)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제주교육청이 모든 가구에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유학 가구에 6개월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제주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입 틀어막는 도청4법 철회하라” 교사들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내용이 담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법을 ‘도청4법’이라 명명,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법안을 “신뢰기반 포용교육을 망치는 교사 감사 도청4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실 내 제3자 녹음과 녹음물의 증거능력 인정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교사들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통합교육과 포용교육의 가치 후퇴와 교육 환경 자체의 훼손을 들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당국의 고교학점제 설문 결과, 과반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원 3단체는 학교 현장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설문 설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 만족도 긍정 평가, 학생 58.3%~74.4%/ 교사 86.9%~65.0% 설문 결과, 교사 79.1%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봤으며, 학생 58.3%는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했다. 58.4%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다. 교사 65.0%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으며, 학생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운영비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된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비 내 ‘사.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했으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비 내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한다. 또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AI하이러닝 홍보영상으로 논란으로 교사들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에는 무려 644명이 동참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5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에 임 교육감은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고발에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643명의 위임장이 함께 제출됐다. 발단은 AI하이러닝 홍보영상이다. 대한교사협회가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제작된 해당 영상은 교사를 AI의 보조자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여 공식 유튜브 게재 후 곧바로 삭제됐다. 영상에서는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말하는 부분에 더해 교사가 학생을 독려하는 말에 AI가 “빈말입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일자 임태희 교육감과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경기교사노조는 “아직도 해당 영상 제작 과정과 업로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지는 자는 없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는 경기교육청에 경기 교사들은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목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립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의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상황과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액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 시설 예약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편을 위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별도 협의나 논의 없어...“무책임한 행정 폭력” 시설 개방 전재는 '학생 안전'...4대 선행 조건 제시 인천교사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안전 대책과 학교 자율성 없는 무분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 목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바로 즉각 철회를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교조는 김 의원의 4대 법안을 ‘도청4법’으로 규정했다. 정원화 정책처장은 “악성민원 정서학대 악용 수단으로 직결된다”며 “교사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기반 포용교육이 감시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아들러상담학회(학회)가 지난 19일 세종 반곡고에서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은 10대 자살률 전국 1위,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로 청소년들의 정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학회는 이날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Adlerian Suicide Prevention Education)’을 진행, 학생들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교육하는 자기격려교육(Self-Encouragement Education)을 실시했다. 강의는 이미향 강사가 나섰다. 이 강사는 BTS의 UN 연설과 BTS의 노래 ‘Answer：Love Myself’를 소개하며 “격려, 용기, 희망의 심리학인 아들러 심리학을 정확히 표현하는 노래”라며 “오늘 나의 이 강의가 우리 반곡고 학생들을 넘어 세종의 모든 청소년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들은 A학생은 “평소 ARMY의 일원인 내가 BTS의 내용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책을 통해 알고 있었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이 큰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심리학과로 진로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1~3번 지문에 문제를 제기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어 3번 문항은 갑이 실시한 단순 견해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 대상인 A학생은 해독은 잘 되는데, 듣기나 읽기 독해가 안 되고, B학생은 글자 해독이 안 돼 독해가 안 되나 듣기 이해는 잘 된다. 그는 틀린 지문을 고르라는 문항에 맞춰 3번과 4번 보기가 모두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공식 정답은 4번이다. 이 교수는 3번 보기를 두고 ‘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만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좀 애매하지만 틀린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학생은 해독은 잘 되는데 전반적으로 듣거나 읽는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며 “여기서 소개하는 단순 견해 이론에 의하면 언어 이해란 듣기 이해 능력이며 읽기 능력은 언어 이해 곱하기 해독 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학생은 듣기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지문에 등장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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