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피해 경험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부모폭력(부모에게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폭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피해 경험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좌절·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 부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신나은, 강현지, 김요한)을 게재했다. 연구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중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1552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응답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학폭 경험 청소년 495명 중 149명이 부모 폭행 피·가해 청소년 가장 높아...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1552명 중 495명이 학폭을 경험했으며, 부모를 폭행한 학폭 피해 청소년은 33명, 가해 청소년은 13명, 피·가해 청소년은 103명으로 총 149명이었다. 부모를 폭행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대비 9.6%이나, 학폭 경험 청소년 대비 30.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등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 축으로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해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지원 교육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 지원에 나선다. 고등평생정책실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의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지난 9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화여대와 수원여대,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화여대 수학 1문항, 수원여대 영어 5문항, 우석대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 영어 2문항을 위반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전체 대학 문항 중 0.3%였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조치이다. 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 행정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교원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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