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3만여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이 16%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습 등 예민 개인정보들의 해외 유출 우려와 함께 국산 서비스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369개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만 6603개로 15.8%를 기록했다. 학교급 활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3.9%에 불과했으나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만 3200개 학급 중 5900개 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36.4%), 인천(31.6%), 전북(24.3%), 대전(21.9%), 충남(21,7%)이 뒤를 이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체크·과제제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1400건의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최다를 기록했으며 혈류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10건이 보고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의 순이었다. 감염 유형은 혈류감염이 769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쏟아낸 엄벌주의 대책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마비되고 ‘사건 처리’만 남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두 편의 연구 논문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교폭력 정책 변동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법적 절차에 종속되어 갔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정책의 창’은 충격적 사건으로 열리고, 결과는 ‘땜질식 처방’ 최근 ‘한국교원교육연구’에 게재된 변국희·박균열 연구팀의 ‘사안처리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변동 분석 연구’는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이 급변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의 창’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의 발생과 언론 보도에 의해 예측 불가능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고등학생 자살 사건,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23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논란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이다.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도 패들렛에 개설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애도의 뜻과 함께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국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년간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70여명이 폐암 확진 받았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역시 15명에 이르렀다. 지역별 근무 환경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2일 충북 지역 학교에서 20년 넘게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가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 중 급격한 상태 악화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이후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70여명이고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이다. 지난 8월 기준 산업재해 인정된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본 결과,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서울은 12%에 그쳤으나 제주는 81%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인천(33%), 광주(40%), 대전(42%), 울산(38%), 세종(39%), 경기(33%), 전북(48%), 전남(37%), 경북(24%) 등 9개 지역에 달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채용이 어려워져, 자리를 지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이 전세계적 화두가 있는 시점에, 학교 협의회에서 AI 아바타를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한 사례가 전국 최초로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 지묘초등학교는 화상회의 방식의 수업 협의회를 진행하며 AI 아바타 컨설턴트 ‘민서진(Ms. Min)’을 참여시켰다. 민서진은 협의회에서 교사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핵심을 요약하고, 논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15일 수업 공개를 앞둔 6학년의 사회·국어·실과 융합 프로젝트 지도안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AI 컨설턴트 민서진의 참여는 황소라 수석교사와 박주영 연구부장(6학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1차 동학년 회의를 거친 지도안을 바탕으로 2차 심회 협의회에 AI 민서진을 참여시켰으며, 사회과 연구교사와의 3차 대면 컨설팅으로 이어졌다. AI 민서진은 협의회 중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할 탐구 질문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에,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예시와 개념적 사고 전략을 제공했다. 이는 AI가 단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교육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동료가 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1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3년간 핵심 소관 사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조직과 예산 규모의 소규모화 지적과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 연기와 세부 로드맵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 연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까지’(김범주 입법조사관)가 담긴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2년 9월 출범 이후 총 60차례의 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건을 소관 사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제1호)’ 관련 의결은 전무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의결된 안건 대부분은 ‘국가교육과정(제2호)’ 관련 13건과 위원회 내부 운영에 관한 기타 안건 20건이었으며, 이마저도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제출한 안건이었다. 김 조사관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력과 예산이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줬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교위의 현재 공무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 중학교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OECD 국가들 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업 실천 분야에서는 학생의 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지 활성화 전략과 적응력 수업 전략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AI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우려의 시선 역시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 2024’(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한국 교사들은 강좌/세미나/워크숍 참여가 88.7%로 OECD 평균 84.5%보다 높았다. 참관 수업에 대한 성찰 역시 74.0%로 OECD 평균 48.6%보다 높았으며, 학교의 공식적인 계획에 따른 코칭도 63.2%로 OECD 평균 27.7%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문성 학습을 위해 구성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사 네트워크 참여에서도 78.8%를 기록, OECD 평균 50.9%보다 크게 높았다. 즉, 한국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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