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로 구분해 추진돼 왔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추진되고, 2주기와 3주기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추진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3주기인 2022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라이즈)가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라이즈 시범지역에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에 대학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라이즈 추진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이즈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 될 예정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공통과목 체제가 도입된다.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 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16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된다. 성적 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이는 지난 2022학년도에 도입된 수능 체제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영역에서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 시험을 함께 치른다. 국어영역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수학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향후 7년간 국립대학 의과대학(국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 의대들이 예산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 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 이 같은 비용 추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각 국립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야 하며, 21만 7938㎡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 9개 대학들이 제출한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9268 억원 가량 필요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 필요 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허가만으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은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 게재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 규정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학교법인의 수익화를 위한 길을 확대한 것과 같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들이 예비교원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또 일부 사범대는 전공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비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의 선정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대응해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올해 도입됐다. 평가 결과, 교대·사범대 연합체(컨소시엄) 유형으로 4곳, 중등 교원양성기관 단독형에 16곳이 선정됐다. 교대·사범대 연합체에는 1곳당 4억원을, 중등 교원양성기관 단독형에는 1곳당 1억7500만원 등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총 38개 사업단(1개 대학 단독형 또는 2개 이상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이 신청해 20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2개 이상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에는 초등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이 4개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했다. 중등 단독형에는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16개 대학이 선정됐다. 사업 공모에 참여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이달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 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1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주요 문답 문. 재학생인데 1차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됩니다. 2회 초과 후 다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문.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세종, 파주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7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신청 단위는 1유형(기초지자체),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 나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 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을 갖추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