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들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우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등교육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은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 이해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고등교육에는 강점이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에는 사실상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 강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책 조율 능력에도 의문을 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빨갱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서울교사노조가 사회과 수업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4~27일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교사 등 총 21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 내용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까 봐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4.41점에 달했다. 또 ‘사회과에서 민주주의·근현대사 관련 단원을 수업한 후, 학부모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5명(35.7%)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 사유로는 ▲수업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주장 46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 16건 ▲뉴스나 정치 이슈와 연계한 문제 제기 9건 ▲기타가 3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빨갱이다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등의 발언과 요구가 있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회과 수업 중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각하게 위축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 생각한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길에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이유를 이렇게 추측했다. 또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그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과 파악”을 말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요구에는 재정난은 인정하면서도 “방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인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 규모 확대와 아이들 연령 하향 대응 방안으로는 ‘공교육 강화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방법을 제시했다. 수업 미복귀로 유급 또는 재적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성거대책위원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일 진행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떠올라 이과 성향 학생들의 상위권 독식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고1 6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채점 결과,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 사탐은 31.8점으로 나왔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과탐은 20.9점, 사탕음 29.0점으로 과탐 점수가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처러진 4회의 고1 학력평가에서도 과탐 평균 점수가 사탐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국 중3 과목별 학업성취도(학교내신) 역시 A등급 비율은 과학 과목이 전국 평균 26.6%로 주요 5개 과목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학 역시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원점수 100점 기준 41.9점으로 국어와 영어보다 낮았다. 종로학원은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이 가장 부담스러움 과목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라며 “문이과 계열 지원과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구교육청이 102개 학교의 급식기구의 교체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설 개선 대상은 ▲3개 유치원 ▲53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개 각종학교 등 총 102개교이다. 예산은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교들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자동화기구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청렴한 급식 환경 개선 예산 집행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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