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교육 정상화, 인재 양성, 교실 회복,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역시 발표됐다. <더에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정책 속에 나타난 교육정책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성능 GPU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래교육실천연대(연대)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에게 총 45개의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지난 3월 30일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책임교육 ▲미래교육 ▲기본권 보장 ▲자치를 4대 공동의제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 실현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부모 성장시스템 △돌봄시스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체제 △고교특화 체제 △지역사회 협력 기반 청소년 자치배움터 설립 △교원정치권 보장 등의 18개 대주제에 따라 45개의 세부 의제를 제시했다. 연대는 “학생을 결과 중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존중과 돌봄이 살아있는 생명공동체로서의 학교로의 전환, 교육을 단순한 입시 도구가 아닌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과정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책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과 정부는 지원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학부모도 지역사회도 지역교육에 참여해 교육 주체들의 삶의 질의 바꿔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제45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며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실천”이라며 “대선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년새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처분 건수는 세 배 가까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인식과 시스템 등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에서 1만 7833건을 기록, 7446건을 기록한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다. 특히 2023년 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35.9%, 인천 30.4%, 서울 14.5%와 지방권 경남 40.0%, 대전 38.6%, 충남 35.0% 등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실제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18.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305명이 유급 처리된다.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정리하니, 1만 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 46명(0.2%)은 제적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또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학생을 포함한 의학교육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법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 가능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노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용법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재웅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사는 지난 3월 말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소속 20~30대 교사 14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개인 ▲집단 ▲사회적 범주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중 20~30대 교사가 약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교원노조 조직률은 동년배 다른 직종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한 가입률 상승을 넘어 청년세대 교사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교사들 “통제, 개입 등으로 닥친 노동통제권 위협 대처 수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위계적 통제, 연령차별,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통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교사라는 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3월 통합대학교 개교롤 목표로 하는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 승인이 정원 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목포대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6차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통과하면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로 통합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초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에 합의했다.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던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와 통합으로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 두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양 대학 총장과 교수들은 학과 조정을 논의했으며, 통합 이후 두 대학의 정원은 학과 구조조정에 따라 1894명에서 1777명으로 줄어든다. 통합대학교의 명칭은 국립목포대로 하고, 도립대는 목포대 담양 캠퍼스와 목포대 장흥 캠퍼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대는 61개 학과를 유지하고, 도립대는 15개 학과에서 13개 학과로 조정된다. 학사는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제도가 함께 운영되며 학제 간 연계도 가능하다. 중복학과의 경우 2년제 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기자 | “학교 안전 강화, 교권 존중, 예산 및 정원 확보, 자율 경영 보장.”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協)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첵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대선 후보자가 대상이다. 4대 제안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존중 ▲미래 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 개선, 현장 안전 전문 인력 배치,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를 명화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학교장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부당한 간섭 중단 등을 담았다. 초등교장協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필수 과제로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계의 절박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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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