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무엇인지도 없을 뿐더러,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시도가 존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인솔 교사가 무조건 기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며 ‘교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한 지침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역시 내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인천, 울산, 경남, 제주’는 조례를 개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살펴본 결과, 보조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관계자들이 대통령 표창과 장관 표창을 잇따라 수상,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과 김윤이 이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한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고 확산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 받아 각각 대통령 표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일준 회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윤이 이사는 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과 시니어 대상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사회 조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며 “양질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국에 보급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시니어 세대를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며 “협회는 앞으로 시니어 대상 맞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악성 민원을 견디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단순 우울을 넘어 교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교사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은 열한 번의 전국교사집회로 이어졌으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전국에서 무려 5000여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 78만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대열 형성에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교권과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를 기록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를 펴냈다.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중심으로 ‘검은 점’들의 거대한 추모 물결과 교사들의 단결된 투쟁이 담겼다. 책은 전국교사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 14명의 교사(현경희, 김다희, 김민영, 김유리, 김재욱, 김지희, 백성동, 신다솔, 안지혜, 이기백, 이소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용인 흥덕초가 ‘마음학교’를 실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연계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융합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한 교육활동으로 평가된다. 흥덕초는 흥미진진(흥덕의 미래, 진짜 진로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미인(Me-in) 교육을 시작으로 ‘나와 남의 관계를 탐색’하는 미남(Me-nam) 교육으로 이어진다. 먼저 흥덕초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꿈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진로인적자원을 조사해 꿈멘토를 학교와 연결한다. 지역사회 꿈멘토를 직접 만나는 학생들은 사전에 궁금했던 질문을 통해 진로 인터뷰를 체험한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진로탐색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을 선정해 ‘학교와 지역’을 잇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흥미진진 프로젝트를 기획한 임재일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앎과 배움을 연결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미남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인터뷰를 마치고 꿈멘토와 용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금빛 승부차기’ 퍼포먼스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총장들의 주 관심 영역은 ‘재정지원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으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시설 및 공간 지원’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대학 총장 설문(Ⅱ) PART1’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192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48개교에서 응답, 77.1%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선 이재명 정부에는 ‘대학운영(학사, 입학, 정원, 교원, 회계 운영 등) 자율성 확대’를 가장 많은 49개교 총장들이 요청했다. 43개교 총장들은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대학 지원 등 투자를 확대하되,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117개교 대학 총장들은 정부와 지차제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90개교 총장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 종합하면, 재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늘리는 등 투자를 확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효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서울시만의 공개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학력신장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학교 서열화에 대해선, 교육감이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열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한 언론을 통해 ‘서울 내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미 사법부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스프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연다. 스프 운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다.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운동으로 이들 국가들은 각각 초중등학교 스마트폰 전면 금지, 13세 이하 SNS 계정 생성 금지 등의 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스프운동본부에는 민·관·정이 협력하는 방식의 범국민 교육문화 운동으로,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사회적 인식 확산과 법·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공동대표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승일 전 화성고등학교 교장, 이선근 경기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안민석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원용걸 서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 지원, 교원 직무연수비 지급 등 9개 정책과제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16일 정책협약식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한 9건에 합의했다. 합의된 9개 정책과제는 ▲교원 직무연수비 1인 25만원 한도 내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민주적 공모사업 및 선도학교 신청 절차 마련 ▲학교 누리집 상담 예약 창구 개설 및 안내 강화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 지원 ▲의무연수 간소화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유치원 아침돌봄인력 활용 방안 마련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눈의 띄는 것은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 지원이다. 교권침해 등에 맞서 교사를 더 보호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제주교육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통해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격식 없이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선생님의 복지, 안전,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학생,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정책이 졸속 시행됐으며, 현장 소통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7명은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내년도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등 15개 교육단체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2만 7417명(△교원 9424명(34.3%) △학생 6427명(23.4%) △학부모 1만 1404명(41.6%) △기타 162명(0.6%) 등이 참여했다. 우선 AIDT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히 시행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68.2%(매우 그렇다 51.3%, 그렇다 16.9%)가 동의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냐는 질문에 65.2%가 부정적으로 봤으며, 특히 교원은 71.7%, 학부모는 81.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4.9%는 관련 연수나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60.1%는 실제 수업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습 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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