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신건강 위기 소아청소년의 급증에 대응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충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한다.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고, 극단 선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에도 나서며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24년 약 35만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남성은 7-12세,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단 선택 학생 수 역시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상승했으며, 불안/외로움 경험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18.1%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등을 수립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도 국정과제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설정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개선책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우선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56개->100개 확충 및 176개 교육지원청 지원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치료 후 복귀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다음으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상담 인력 연수 운영 △학생 전학 및 상급 학교 진학 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상담 기록 서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 구축 등이 있다.

또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방안으로 △정기 선별검사 체계 개선 △올해 수시 검사 도구 ‘마음이지(EASY)검사’ 활성화 및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 검토 △사회정서교육 6차시->17차시 확대 등을 시행한다.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선 △전국 단위 실태조사 도입 △학교 교사가 작성하던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 개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 실시 등을 진행한다.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로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 신설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