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주시민’이라는 구호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라기보다, 특정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은 헌법 가치의 실천과 시민 역량 함양이라는 그럴듯한 ‘당의정’을 입고 등장했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제도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엿보인다.
제도화라는 이름의 내파, 교육의 자율성을 잠식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한 데 이어, 향후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지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견 체계적인 행정지원처럼 보이지만, 이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다.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깃든 그릇에 지식을 담아 가르치는 존재다. 그 그릇이 어떤 질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지식의 질량과 가치는 달라진다.
그런데 국가가 법과 지표라는 잣대로 그 그릇의 모양을 규격화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교사의 자율적 철학과 교육관을 정련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국가가 공인한 특정 가치관만을 주입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민주시민’이라는 별도의 교과목이나 지표를 강제하는 것은, 마치 인격과 도덕을 수치화하여 등급을 매기겠다는 오만함과 같다.
‘더불어 사는’이라는 기만, 운동권 이념의 경연장이 된 교실
이미 현장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이름의 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정 정당의 슬로건을 연상케 하는 명칭부터가 객관성을 상실했다. 사회과 교과서가 담아내야 할 보편적 가치는 실종된 채,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시각으로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넣는다.
그들은 민주, 개혁, 진보, 정의와 같은 명분성이 강한 용어의 해석권을 장악하고, 외눈박이 오목눈이처럼 세상을 온통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도화한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항성 주변을 도는 위성들이 생산해 낸 이 교과서들은 청소년들의 비판성과 정의감을 ‘건전한 성장통’이 아닌 ‘퇴행적 질병통’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 다수의 합의에 기초해야 함에도, 이들은 감정적 선동과 진영 논리를 민주주의로 둔갑시켜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위임된 권한의 남용, 인정 교과서라는 이름의 이념 서적
여기서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 교과서’ 제도이다.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와 달리 교육감이 승인 권한을 가진 이 제도를 악용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이름의 이념 서적들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
내가 직접 살펴본 이러한 인정 교과서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교육서라기보다 과거 운동권의 이념 서적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농간의 경연장’에 불과했다. 교육감이 합법적 절차를 내세워 교육계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운동권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특정 이념의 편향성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논리일 뿐이다.
지표화된 시민이 아닌 진정한 주권자 양성으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법률이나 특정 교과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 교육의 전 과정에서 윤리성, 민주성, 전문성이 응축되어 자연스럽게 스며 나와야 하는 ‘교육의 원리’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모든 교과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구현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학생들을 국가가 설계한 지표에 맞춘 ‘규격화된 시민’으로 길러내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2026년의 계획이 지향하는 것이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인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할 ‘정치적 보병’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교실을 이념의 전장에서 배움의 광장으로 되돌리는 것만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의 격변과 세계사의 파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치적 야욕이 교육의 성역을 침식하도록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에 더 이상의 내일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