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단은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며 감사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맡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제안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 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구수에 외국인 수 포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시도교육청의 특별 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조세 특례 제한법>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 소음방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학생 98명이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으로 해외 인턴십에 나선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8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인솔교사 등 200여명을 모시고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글로벌 인턴십 참가 학생은 총 98명으로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다. 1기는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4주 동안 실시하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기계가공 15명, 전기·전자 16명, IT·미디어콘텐츠 4명, 원예조경 4명, 말사육 4명, 스마트팜 7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2기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조리·제과·제빵 17명, 헤어·피부·네일 10명, 서비스·사무·회계 7명, 용접 4명, 조적·미장·타일 2명, 애견미용 4명, 자동차 정비 4명 등 총 48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발대식에서 직업계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안전한 글로벌 인턴십 운영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 앞서 글로벌 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사전에 글로벌 적응력 강화 캠프에 참여해 안전 교육 이수, 영문 이력서 작성 및 해외 취업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사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교사 교육 활동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덜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내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행정업무는 덜고, 교육 활동은 더 하는 학교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서울 전역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학교에서 처리하기에 부담이 큰 교무행정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 등 약 11종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간제 교원, 협력 강사 등 모든 직종의 채용 업무를 계획 수립부터 면접, 호봉 획정 단계까지 모두 맡는다. 또 강사 인력풀 및 표준 연수 자료를 제공해 학교 대면 연수 강사 구인의 편의를 높인다. 향후 나이스시스템 개선으로 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이수 현황도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내 교원, 행정실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직원 대상 업무 경감 체감도 모니터링과 이관 업무 발굴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강원·경남·경북·부산·전남교육청이 18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와 안정적 운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학생 유치·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유학생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분담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시도교육청 공동 실무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 등을 담았다. 교육청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술·기능 인재 양성, 학교 졸업 이후 지역기업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제도 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 대표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학생은 물론 국내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 학생의 50%는 등교 복장으로 사복을 선호했으며, 학부모와 교원의 70%는 생활형 교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옷 선택의 고민이 없는 점을 골랐으며, 활동이 불편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간소화 및 편한 교복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복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6월,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복 필요성에 학생과 교원은 ‘보통’(5점 척도 기준 각각 2.92점과 3.33점)이라 답했지만, 학부모는 ‘필요하다’(3.64점)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와 교원은 등교시 생활형 교복(각 70.8%, 70.2%)을 꼽았으나, 학생들은 사복(50.3%)을 가장 선호했다. 생활형 교복(23.9%), 정장형 교복(14.7%), 체육복(11.1%)이 뒤를 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활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선택했다. 교복 지원 방식은 교복 현물제공을 56.7%로 가장 선호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