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등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 축으로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해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지원 교육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 지원에 나선다. 고등평생정책실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의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지난 9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화여대와 수원여대,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화여대 수학 1문항, 수원여대 영어 5문항, 우석대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 영어 2문항을 위반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전체 대학 문항 중 0.3%였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조치이다. 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 행정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교원 3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6학년도 서울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1만 292명 대비 1만 3055명이 지원해 지원율 약 126.8%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이다. 마이스터고 4교(미림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서울로봇고·서울반도체고)는 총 540명 모집에 863명이 지원해 지원율 159.8%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549명으로 충원율 101.7%를 기록, 3년 연속 100% 이상 학생 충원을 유지했다. 특성화고 67교는 총 9752명 모집에 1만 2192명이 지원, 지원율 125.0%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9280명으로 충원율 95.2%를 기록, 전년 대비 지원율은 9.1%p, 충원율은 1.4%p 상승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 기준이 단순한 진학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적성 기반의 ‘진로 설계형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안내와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공 사례를 책자와 동영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섰던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단식을 멈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약속한 데 따름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앞 단식 투쟁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TF)를 출범한다. 행안위와 교육위, 기후환노위 간사 및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교조, 전공조가 참여하며 내년 1월 중에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교조는 박영환·이해준 위원장은 오늘(24일) 단식과 철야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단식 돌입 이후 7일 만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교조, 전공노의 기자회견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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