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 지역균형전형의 비중을 넓히는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의 지원 제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입학봄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전형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폐지 및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확대하기로 했다. 즉 정시보다 수시 비중을 확대한 것. 특히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지원이 불가능하게 햇다. 또 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일반전형은 1단게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한다. 서울대의 이 같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신규 사서교사 임용 TO가 전국 52명에 그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26학년도 사서교사 신규임용 TO는 52명이라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55명에 비해 3명 줄었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243명, 전문상담교사 229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규모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184명에서 229명으로 45명이 늘어나 사서교사와 대조를 보였다.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2025년 임용 대비 모든 지역에서 교사교사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사서교사 포함 일부 비교과 교사만 감소했다”며 “추후 정부의 교원 정책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입장에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전국 국공립 학교도서관 1만 422개 중 교육공무원 임용 사서교사 정원은 1672명으로 16.04%에 불과한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도서간 예산 삭감과 도서 검열 등의 반복 징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영향력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17년, 교사들이 스스로 모임을 시작한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좋어연)가 600여명의 교사와 다수의 출판사·교육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대축제를 성료, 전국적인 연구회로 거듭났다. 좋어연은 지난달 13일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서 ‘내 안의 뜨거운 불씨를 발견하라’를 주제로 ‘2025 좋어연 어린이책 대축제’를 열었다. 전국에서 교사 600여명과 18개의 출판사·교육기업이 참여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 교사 주도형 어린이책 축제로 기록됐다. 이번 행사는 총 6부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창작, 수업 아이디어, 연결, 영감, 행운을 주제로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현아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대표는 ‘그림책으로 펼치는 사회정서학습’을 주제로 연 전체 강연에서 자기 의심과 번아웃을 딛고 자기 자비로 나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내면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 주고 공감을 받았다. 권새롬·김다혜·김지민·김미주·전영신·전보람 교사 등 6인의 좋어연 운영진은 ‘6인 6색 어린이책 수업 선택 강연’을 통해 그림책과 연극, 미술, 음악 등을 융합한 참신한 수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별 강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4명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강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등 4명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의결했다. 추가 채택 증인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규민 연세대 교수이다. 이로써 이번 국정조사 증인은 앞서 채택된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총 12명이다. 추가 채택 참고인에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강종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김유주 학부모 △황호성 포천 정교초 교사 등이다. 앞서 채택된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총 6명이다.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30일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스프) 서울본부가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맡았다. 스프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며 출범했다. 현재 강원 등의 본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24년 10월, 기존의 방침을 10년 만에 뒤집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제남 준비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짜 인권은 어른들이 건강한 환경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용기 내어 이제 그 일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사퇴했다. 지난해 조합원에게 한 약속 이행 차원으로 그는 “현장에서 동료교사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30일 정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한다며,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대 위원장을 지낸 정수경 위원장은 2022년 당선 6개월 만에 초등노조 조합원 1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23년에는 3만 5000명을 달성하며 급별 최대 노조로 성장시키는 등 업적을 남겼다. 또 임기 동안 ▲강령 및 규약 개정 ▲회계시스템 정비 및 반기별 외부 회계감사 도입 ▲대의원제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또한 상위 기관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초등교사 현안 제기, 국회·학계·교육단체와의 정책 협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주력했다. 그러나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이던 백승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의해 인재로 영입되자 발표한 환영 논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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