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장학사가 교장공모제 민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육청이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절차에 부정 의혹도 발견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교장공무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 부산교육청 해당 학교를 교장공모제 미지정 학교로 바꾸면서 민원을 받아 왔다. 부산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교 A교장이 민원을 반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거스로 확인됐다. 특히 고인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으며, A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교장은 또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6차례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나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부산교육청은 고인이 된 장학사가 A교장의 민원으로 인해 극단선택에 이른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한성대학교와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소양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술정보 자원 공동 활용 협력체계 구축 및 양 기관 협력 성과에 대한 홍보·확산 등을 함께 한다. 특히 KERIS는 한성대학교와 기초소양교육 강화 등 대학의 교육·연구와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올해 공표된 제3차 대학 도서관 진흥 종합 계획의 적극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 대학에 요구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및 기초소양 역량 강화를 위해 KERIS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 지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의장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회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시의회는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폐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지난 2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오는 3일과 10일 2024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참여율은 지난해 89.8%에서 92.91%로 높아졌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2022년부터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위해 실시해 온 평가로 올해부터 교과 평가와 함께 비인지적인 영역인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를 병행해 학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올해 평가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체 508교 중 472교(초 327교, 중 145교)이며, 신청율은 92.91%이다. 지난해 89.8%(458교) 대비 3.11%p 증가했다. 교과 평가는 초등 4~6학년, 중학 1~3학년을 대상으로 이전 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년 5월까지의 국어, 수학, 영어(초4 제외) 과목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학습 동기, 학습 스트레스, 방해 요인 등을 평가하는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도 실시해 인지적 요인과 비인지적 요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력 진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과 평가와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 결과는 8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 결과 해석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 대면 연수를 총 3회 진행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10년 만에 교육부장관에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교육부의 행정각부 순위는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아 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와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이전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모 중학교 교사 27명 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공립학교 교사 대다수가 교장 및 교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서명 참여 권유문에서 “교장은 재직 교사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3학년 학생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을 가리킨다.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웠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지됐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가까스로 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 학자금 대출이 4년 연속 동결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네이트Q가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폐지 응답자 중 30대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는 각각 83%, 50대 80%, 20대 7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입장을 밝히 댓글 내용으로는 “교권강화는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겁내지 않고 가르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 아이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이런 폐단을 만들어 냈다”, “법을 융통성 있게 만들자,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등이 달렸다. 반대 입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강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의 자질도 검증해 봐야 한다”, “체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끝나지 않는 논쟁...충남·서울·광주까지 학생인권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6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채용 예정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적용을 요청했다. CRIMS는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학교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초중등학교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 채용 희망자가 스스로 관련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자체적 실태 점검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신청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명시해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 이외 수많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교육자원 봉사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유아 학부모가 ‘우천시’의 의미를 몰라 답답하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새 아이 부모들 너무 멍청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9년 차 어린이집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9년 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며 “저도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데 심지어 고집도 세고 말은 더욱 안 통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씨가 글까지 올린 이유는 학부모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OO을 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한다는 얘기지 않느냐”며 “근데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OO을 하면 제일 좋다’고 알아 듣는다”고 했다. 또 “‘우천 시에 OO으로 장소 변경한다고 공지를 하면 ‘우천시’라는 지역에 있는 OO의 장소로 바꾸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 누리꾼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A씨는 “섭취, 일괄, 급여 이런 말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예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연락 오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요새는 비율이 꽤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