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로 연일 체면을 구기며 국가 단위 정책 조율 능력에 의문부호를 더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슈에는 장관과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학점제가 방향을 잃었다며, 최교진표 교육정책의 민낯이라고 혹평했다. 조 의원의 혹평 이유는 최 장관이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과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고교학점제 행보를 이어갔지만 개선안 발표를 미룬 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 연기의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최 장관의 기관 간 정책 조율 능력 또는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 기막힌 상황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준비한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나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안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 202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7.7%를 기록,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터고로 산업기술 인재 양성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이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08년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았다. 현재 전기에너지과(4학급)·에너지전자제어과(2학급)·에너지기계과(2학급)·에너지정보통신과(2학급) 등 4개 학과 10학급에 총 540명의 남녀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수도전기공고가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한 데에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의 시너지 수도전기공고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최신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따른 혼란을 두고, 내달 진행할 국정감사에서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교육부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소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최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보완을 협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 최대한 의제화해서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대로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 간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성적과 부모 소득, 병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 수백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원만 570만명이 넘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신고된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사고는 총 317건이다. ▲대학교가 86건의 정보 유출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72건 ▲초등학교 52건 ▲중학교 6건 ▲교육청 29건 ▲교육지원청 18건 순이다 피해 인원은 최소 571만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은 ▲교육청으로 308만 8525명이다. 이어 ▲대학교 255만 3178명 ▲기타 교육기관 3만 1319명 ▲고등학교 1만 3527명 ▲교육지원청 1만 3271명 ▲중학교 1만 2961명 ▲초등학교 6501명 등이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으로 학생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보호자 연락처, 성적, 소득분위, 병명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교사와 공무원의 유출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번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환자가 12만명을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ADHD로 인한 처방인지, 오인 처방이 늘어난 결과인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남학생이 8만 9258명으로 72.6%, 여학생이 3만 364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였다. 또 남학생은 2020년 3만 7824명 대비 136%, 여학생은 9442명 대비 2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5만 4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세 4만 2726명, 15~19세 3만 3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15~19세가 177.1%로 가장 높았고 5~9세 15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자 학교들의 도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정책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저지 성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신청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였다.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1학기 4146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37%에서 1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개교에서 49개교로 270개교나 줄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261개교, 부산 213개교, 강원 199개교, 전북 188개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입 학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도입률도 뚝 떨어져 8개 지역이 10%에 못미쳤다. 해당 지역은 ▲경남 0.59%(6개교) ▲세종 0.9%(1개교) ▲인천 3.0%(16개교) ▲서울 3.6%(49개교) ▲부산 4.0%(25개교) ▲광주 4.8%(15개교) ▲대전 6.6%(20개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문가와 현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시민’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난 13일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혁신교육 FOWARD 2025’ 포럼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처한 관계의 성장통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학교 민원 해결 창구로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붕괴된 '학교 완결주의', 재정립이 필요한 관계 이날 ‘학부모와 교사, 서로 마주보고 이해하기’ 세션의 포문을 연 김기수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갈등을 ‘학교 완결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성장통으로 진단했다.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순종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학교는 사교육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다. 김 전 연구원은 “이제 학교는 교사와 학생만의 영토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영토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철학적 배경으로 유네스코(UNESCO)가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를 넘어 ‘공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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