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은 구조적 문제였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1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 토론회 ‘인천시 특수교육 현황과 과제’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하며 예산 확보와 특수학급·특수교사 증설·증원, 특수교육팀 개혁,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방식 변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늘어난다”...인천, 특수교육 현황은?
김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2년 6774명에서 2025년 8067명으로 1293명 늘었다. 전체 학생 수 대비로도 20.%에서 2.4%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585명에서 1782명으로, 특수학급은 3711명에서 482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완전통합은 1478명에서 146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은 특수학교의 경우 2023년 588명에서 2025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3.31명에서 3.13명으로 줄었다. 특수학급의 경우 6096명에서 4837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50.1명에서 4.84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법정 정원으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수학급에 17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법정 정원은 80% 남짓으로 추정된다”면서 “완전통합을 받는 학생 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7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보다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교원확보에서는 특수학교보다 더디게 확보되고 있다”며 “결국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과밀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천교육청, 무급 자원봉사자로 막는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올해 무급(자원봉사자)이 급격히 늘었으며, 예산도 갑자기 상승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故김동욱 교사의 목숨값이라고 표현했다.
무급 자원봉사자는 구체적으로 2022년 0명에서 2025년 1450명이 됐다. 2024년 323명과 대비해서도 급격한 변화이다. 반면 실무사 등 유급은 679명에서 883명으로 200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24년 929명보다는 오히려 46명이 줄었다.
예산의 경우도 올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총 예산의 3.7%에서 2024년 3.5%로 줄었다가 2025년 5.0%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수도권 중 인천만 줄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2022~2024년 9.01%, 경기는 11.77% 늘었지만, 인천은 2.6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감소하는 이상한 현상이 도성훈 교육감 4년 시기에 발생했다”며 “2025년 증가는 故김동욱 교사의 죽음에 대한 목숨값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청은 2025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특수교육예산 6%를 약속했다”며 “당시 함께 사인을 했던 공동대표가 도성훈 교육감인데 2기 시절에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환경, 과감한 개혁 촉구
김 대표는 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 특수교육팀 개혁,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방식 변화 등을 제언했다.
우선 “특수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통 정부는 5개년 계획 등을 세우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도 교육감 역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의 경우 교사 배치기준을 학급당이 아닌 학생 수로 적용하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를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등학교는 공사립 관계 없이 무조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육청 특수교육팀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김동욱 선생님 죽음은 인재였다. 예산이 있었음에도 현장이 지원하지 않은 무능하고 권위적인 행정 관료의 책임이 크다”며 “잘못된 과행에 저항하지 못한 현행 인적 구조로 막대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과 설치, 특수교육팀을 민주시민교육과나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하고 장학관과 장학사 등의 개방직 개편, 교장 자격증 소지자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배정 가능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무급 자원봉사자가 증가한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남부교육청이 2024년부터 운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예로 들며,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으로의 이관 등을 제안했다.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망치다
인천교육청은 2030년까지 4개의 특수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다. 이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1개교로 영종도에 짓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신설은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수교육법에서도 ‘통합도니 교육환경 제공’을 명시하는 등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
김 대표는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은 부실하고 권위적인 죽음이었다”며 “특수학교가 부족행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통합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적절한 교육지원과 인력이 없거나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며 “특수학교가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교육감 및 행정관료의 입장은 통합교육의 무관심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의 목적이 사회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특수학교 폐쇄를 논의할 수있어야 한다”며 “계획 중이 4개 특수학교 중 공사가 진행되는 1개를 제외한 3개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윤상원 인천청선학교 특수교사도 특수학교 확대는 통합교육 환경 악화를 가져온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윤 교사는 “특수학교는 120%가 넘는 교원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수학교의 확대는 통합교육의 악화를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수학교를 지으면, 통합교육을 실현해야 한 자원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결과적으로 통합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
그는 “故김동욱 선생님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이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노력은 특수학교를 없애고 일반학교 통학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