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과 가정에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1. 교사라는 이유로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은 ‘학습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했지만 세상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교사에게만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사’이기에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요? 3년 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제자를 잃은 슬픔과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만으로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인솔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동 시 학생들을 몇 미터에 한 번씩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더에듀 |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F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과 책임의 체계 속에서 낙제를 통해 학업 성취를 관리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수(F학점)에 따른 졸업 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그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다. 실제 학교에서는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거나 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사례
더에듀 | 최근 동아일보(2025.10.29.)에 기고한 국내 거주 한 브라질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고리토가 제언한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 거주 17년 차인 외국인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K-문화의 찐팬을 자처하고 있다.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한(TOPIK)을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TOPIK의 성공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다. 그의 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 세계인의 열정에 걸맞은 체계로 다시 태어나, 더 많은 이가 한국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진심이 묻어난다. 이처럼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블랙핑크나 BTS 티켓 구매보다 훨씬 더 피 말리는 티케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시생인 외국인들에게는 K-팝 티켓은 놓치면 콘서트 영상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만 TOPIK은 한 번 놓치면 졸업이 미뤄지고 비자 연장까지 막혀 버리는 현실이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티케팅’임을 토로하는 중차대한 것임을
더에듀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는데 일반유권자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자녀가 학생일 때는 잠시일 뿐이다. 지난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하며 이 부분을 직접 경험으로 절실하게 느꼈다. 9월 초 예비후보 등록 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로부터 “나하고는 상관없어. 애들 이미 다 컸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결국 최종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살아온 교육자로서 마음이 착잡했다. 시민들의 교육감선거 무관심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교육감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교육감 후보자 자격부터 후보단일화 과정까지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모든 선거가 그래야겠지만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감 선거는 더욱더 엄격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상식적 수준의 기대와 크게 달라 충격이 컸다. 교육감 역할과 후보자 자격의 일치성은? 교육감은 각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유
더에듀 | 지난 2023년,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지만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 이후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입시 규정이 바뀌면서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서 감점을 하거나 아예 0점을 주는 대학도 생겼다. 이는 단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에서 학폭 가해 사실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더에듀(2025.11.4.)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처분이 삭제됐지만, 지난해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6∼8호 조치) 등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교육의 역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담당 교사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교사의 모니터 속 엑셀 시트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내역이 빼곡하다. 완벽한 학급 편성 프로그램이 부재한 탓에 수십 번 이상 수작업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최적의 학급 편성(학생 이동 최소화,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 최소화, 교사 수급 문제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오늘 시뮬레이션의 문제는 중국어 과목이다. 동 시간대 중국어 수업을 해야 하는 학급이 두 반인데, 교내 중국어 선생님은 한 명뿐이다. 결국 교사는 행정적 문제 해결의 호소인으로 변신하여 난색을 표하며 몇몇 학생들을 찾아가 “미안하지만 중국어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해 줄 수 있겠니?”라고
더에듀 | 2023년 7월 전국교사 1차 집회. 저는 당시 집회 집행부였습니다. 피켓 문구는 ‘교사의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와 슬픔에 목메어 우리는 그저 ‘생존권’을 울부짖었습니다. 교사 집회가 거듭될수록 피켓 문구와 구호는 지금 교육 현장 문제의 핵심과 요구사항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사 생존권 보장, 교육권 보장,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 준비는 점차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사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제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에게 부여하는 직업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당연한 주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현장은 가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아동복지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악성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1) 1)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
더에듀 | 매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은 단순히 과거 학생운동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날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배우고 실천될 때 비로소 체화된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학생(청소년)을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민주시민 교육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을 넘어 ‘함께 사는 힘’을 기르다 민주시민 교육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학습 과정이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민성 교육이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지리교육학회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과 ‘민주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청소년이 단지 ‘잘
더에듀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환상일까? 인류 역사 속에서 소수 지배 계급과 다수 피지배 계급은 늘 존재해 왔다. 시대와 형태는 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위 부유층과 하위 평민층,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구분은 여전히 뚜렷하다. 사회는 평등을 말하지만,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다. 누구든 열심히만 하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지만, 그 희망은 현실에서 대부분 허상에 불과하다. 노력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강연, 성공담은 끊임없이 “더 열심히, 더 성실히”를 외친다. 그 속에는 도덕적 프레임이 숨어 있다. 마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도 마땅하다는 듯한 분위기 말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서민과 하층 민중은 보상 없는 노동력 착취에 평생을 바친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자책한다. 문제는,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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