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부산 최초 장애·비장애 공립 통합유치원이 개원한다.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교육청은 7일 ‘편견과 차별 없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부산 최초 장애·비장애 공립 통합 유치원인 ‘공립 단설 새결유치원’이 올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유치원 일과 전반을 함께 한다. 조기 통합교육으로 장애 유아의 사회적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높이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에 통합유치원이 문을 여는 것은 처음이라 더 의미가 깊다. 기존에는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한 사례만 있다. 새결유치원은 3~5세까지 일반 7학급과 특수 6학급을 함께 운영한다. 학급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전일제 협력교수 방식으로 운영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해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유치원에는 감각운동실, 심리안정실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통학차량 운영으로 등·하원 편의성도 높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새결유치원은 유아 통합교육의 선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제주미래고등학교’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미래고’라는 교명은 제주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과 실무 기술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는 교육 비전을 상징한다. 교명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전에서 접수된 총 279건의 후보를 ‘교명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했다. 지역 및 학부모 대표, 특성화고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교명 선정·심의위원회는 ▲학교 설립 취지 ▲제주 지역성과 정체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미래고’를 교명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교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개정 절차 일정은 조율 중이다. 한편, 제주미래고는 제주시 노형동에 설립되는 공립 특성화고로 △글로벌조리과 △스마트농업과 △디지털·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들은 진단 기준 미부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서·행동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부모의 비협조’를 선택했다. 또 교사 권한·자원 부족과 객관적 진단 자료 부재도 이유로 꼽았다. 특히 학교급별로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생 원인과 유형이 다른 만큼 급별로 다층적인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협력적 지원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유리)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사각지대 위기학생’을 위한 공교육 기반 지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사각지대 위기학생’은 기존 제도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필요로 하는 지원이 지연·누락·단절된 상태에 처한 학생군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 ▲진단 기준 미충족으로 공식 지원이 지연되는 학생 ▲보호자 비협조로 개입이 중단되는 학생으로 규정했다.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심층면담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2명, 교육지원청 장학과 1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5명을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김희성·강석조 제4대 위원장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초등노조는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지난 5일 마감했지만 1위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넘지 못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저녁 6시이며, 당선인은 이날 저녁 8시 이후에 발표된다. 결선에 오른 후보는 기호 1번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로 수석부위원장 후보에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한다. 김 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초등노조를 처음 만들던 마음과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지키는 데 저를 쓰겠다”며 “과거의 갈등과 논란을 넘어, 이제는 신뢰와 협력의 초교조로 새롭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 강화 ▲현장 밀착 ▲정책 선도 ▲조합 정상화 ▲복지 확대 등 5대 기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결선 후보는 기호 3번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로 수석부위원장 후보에 류지연 경기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한다. 강 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교실에서 혼자 울지 않겠다. 누가 대신 해주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생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봤으며 학교급이 낮을 수록, 국공립에서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은 제도를 운영하며 학교 내적으로는 업무 과다, 외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혼자 감당했던 문제를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연구진은 자발적 헌신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가 순환적 구조 정착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핵심 키로 제시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학맞통 체계가 단위학교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구조와 절차, 문화적 조건 속에서 학생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서울 관내 초중고 9개 학교 교직원 18명 심층 면담과 전체 초중고 교직원 28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담당자 99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김천의 증산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입학한 ‘만학도’ 어르신들이 자신들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교 전환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증산초에 재학 중인 60대~90대 어르신 학생 15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차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각하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재고발이다. ‘폐교 위기’ 막으려 책가방 멘 어르신들...갈등의 씨앗 된 ‘학생 수’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산초는 신입생이 1명으로 급감하며 전교생이 7명에 불과해져 분교장 전환 위기에 처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뜻을 모았고, 그 결과 마을 어르신 13명이 전격 입학하며 폐교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당시 학교장은 어르신들의 입학을 허가했지만, 상급 기관인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령을 초과한 어르신들을 정식 학생(의무취학아동)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교육청이 산정한 증산초의 정식 학생 수는 8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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