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26조 7000억원으로 제시, 지난해 보다 1.5% 줄이기에 나선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 7000억원, 내년 26조 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1.5%, 4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를 24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000억원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 3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사교육비 감소를 이끌 것이라 봤다. 늘봄학교는 저학년 초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는 내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광신대를 포함한 18개 대학은 하반기 평가 인증,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9개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3개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1개교) 명단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했다.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현재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주 만에 공식 사과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학교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공문서 관리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공문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개인정보 보호 대응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하계 1급 정교사 연수 이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부를 위한 안내 공문을 35개교로 발송하면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일부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부 학교에서 며칠 동안 일부 직원에게 공개가 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는 오히려 이를 제보하는 교사들에게 처벌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동계 1급 정교사 연수에서는 연수 이수생 식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인 생년월일 정도만 포함했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강원교육청이 지정 금고 재공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1차 공고에서 1개 기관만 응찰해 유찰됐기 때문이다.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찰로 유찰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공고에 따른 별도의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는 열지 않으며 오는 11일 신청·제안서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세종교육회의가 학생 지원 강화와 교권 회복 중요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세종교육청에 전달했다. 세종교육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은 5일 진행됐으며, 공동 의제와 분과 의제 총 17건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 의제는 ▲생활, 정서, 학습 등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교권 존중과 공공성을 위한 권고 ▲교육청과 시청 협력을 통한 세종 지역 교육생태계 구성과 운영 등 총 3건으로 구성됐다. 분과 의제는 ▲세종교육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모두의 미래학교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학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지원센터 교육자원 연계 시스템 운영 및 마을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등 총 14건으로 구성됐다. 장수명 세종교육회의 대표 의장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아이들이 배움에 사각지대가 없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세종교육회의에서 공들인 시간과 노력이 세종교육의 희망찬 내일로 이어지도록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본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를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는 교육부 ‘신산업분야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100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80억 원을 들여 울산공업고등학교 내 지상 4층, 연 면적 3864㎡의 규모로 설립했다. 주요 시설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자동 공장, 인공지능 등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실습실과 직업계고 11곳을 홍보하는 직업계고 홍보관, 직업교육 미래관 등을 구성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있던 취업지원센터를 이전해 기술교육과 취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센터 내 첨단 실습실은 관련 분야 취업 시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산업별 현장 활용 기자재를 도입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무 기술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체험, 직업계고 이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진로·진학을 지원한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할 센터를 개관하게 된 만큼 첨단 기술교육과 양질의 취업을 연계해 미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강요,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고소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가운데,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 <더에듀>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에 발제로 나서 ‘왜 지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교육계 AI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오는 6일(금) 저녁 7시 서울 서울역 인근 인크루트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정제영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의 변화’를 살피며 이에 맞춘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집중해서 다룰 예정이다. 정 원장은 ‘왜 지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학습 스타일에 맞춘 교육이 어떻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시스템에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며 접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미래 교육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 교육 주체들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 교육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을 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36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과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40개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학기 혹은 성적 처리 기간을 연장했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대학이 3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개교,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개교, 1학기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개교로 나타났다. 다수 대학은 이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I 학점제’를 도입한 곳은 7개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대학도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아 정부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