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김천의 증산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입학한 ‘만학도’ 어르신들이 자신들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교 전환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증산초에 재학 중인 60대~90대 어르신 학생 15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차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각하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재고발이다. ‘폐교 위기’ 막으려 책가방 멘 어르신들...갈등의 씨앗 된 ‘학생 수’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산초는 신입생이 1명으로 급감하며 전교생이 7명에 불과해져 분교장 전환 위기에 처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뜻을 모았고, 그 결과 마을 어르신 13명이 전격 입학하며 폐교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당시 학교장은 어르신들의 입학을 허가했지만, 상급 기관인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령을 초과한 어르신들을 정식 학생(의무취학아동)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교육청이 산정한 증산초의 정식 학생 수는 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사서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총 30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충북교육도서관이 추진하는 ‘새해 Power, Power, Power!(성장-체력·계획·시작)’을 주제로 ‘언제나 책봄! 열두 달 북 큐레이션’의 일환이다. ‘언제나 책봄!’은 지난 2024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삶의 지혜를 담은 인문고전을 읽으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 인생 책 세 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교육 브랜드이다. 충북교육도서관은 1월 사서 추천 도서로 새해를 맞아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서를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10권씩 선정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도서는 ▲‘세상’(강경수, 창비) ▲‘초등 습관 미션: 지금 시작하면 평생 힘이 되는 31가지’(사이토 다카시, 나무말미) 등 10권이다. 새해에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에겐 새해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고, 진로와 자기관리의 방향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2026년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2일(오늘)부터 19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교육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학부모의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학교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참관·지원 활동을 넘어 보호자가 교육과정 이해, 소통·협력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여 보호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선정된 단체는 보호자 리더 교육, 학교 소통 프로그램, 부모–자녀 공동 참여 활동, 지역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등 보호자의 학교 참여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제주도 학부모회장연합회의 ‘톡톡(Talk Talk) 학부모와 교사의 길라잡이’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의 고3 학생을 위한 페스티벌 및 참스승상 시상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부모클래스’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가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책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6학년도 서울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1만 292명 대비 1만 3055명이 지원해 지원율 약 126.8%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이다. 마이스터고 4교(미림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서울로봇고·서울반도체고)는 총 540명 모집에 863명이 지원해 지원율 159.8%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549명으로 충원율 101.7%를 기록, 3년 연속 100% 이상 학생 충원을 유지했다. 특성화고 67교는 총 9752명 모집에 1만 2192명이 지원, 지원율 125.0%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9280명으로 충원율 95.2%를 기록, 전년 대비 지원율은 9.1%p, 충원율은 1.4%p 상승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 기준이 단순한 진학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적성 기반의 ‘진로 설계형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안내와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공 사례를 책자와 동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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