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일단 화살은 국교위로 돌렸지만, 절반 수준의 국교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및 과목 선택 어려움, 출결처리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폐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 지도를 위한 최성보를 두고 교사들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권한이다. 그러면서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30일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포함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더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차이가 계속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총 14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대상 점검에 나선다. 우선 20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22~23일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지역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1반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연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와 “조기개입은 학업 성취도 향상, 정서·사회적 발달 촉진, 이차적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의 소아에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중 13%, 중고등학생 중 7%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4만 7266명에서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매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뇌 신경망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시기에 ADHD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발달 경로를 교정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 정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1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5년 경과를 앞두고 처참한 인증률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3일 공개한 ‘2025년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전국 평균 47.3%였다.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유치원의 지역별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인증률은 충남·세종·전북·제주 100%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울산은 0%를 기록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제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치권의 개입, 정책 대결 아닌 이념의 장,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며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에 머물렀다. 이에 지속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유불리를 계산 목소리에 갇혀 적극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맡았으며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로 연일 체면을 구기며 국가 단위 정책 조율 능력에 의문부호를 더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슈에는 장관과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학점제가 방향을 잃었다며, 최교진표 교육정책의 민낯이라고 혹평했다. 조 의원의 혹평 이유는 최 장관이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과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고교학점제 행보를 이어갔지만 개선안 발표를 미룬 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 연기의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최 장관의 기관 간 정책 조율 능력 또는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 기막힌 상황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준비한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나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안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 202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7.7%를 기록,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터고로 산업기술 인재 양성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이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08년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았다. 현재 전기에너지과(4학급)·에너지전자제어과(2학급)·에너지기계과(2학급)·에너지정보통신과(2학급) 등 4개 학과 10학급에 총 540명의 남녀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수도전기공고가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한 데에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의 시너지 수도전기공고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최신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따른 혼란을 두고, 내달 진행할 국정감사에서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교육부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소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최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보완을 협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 최대한 의제화해서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대로라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3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