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 올해 말까지 운용한다. 신설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전담부서로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3개월 반 가동되는 임시 기구이다. 교육부에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9개월 만이다. 尹정부는 지난 2023년 4월~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뒀다. 한편, 정부부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 등의 이유로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은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예방과 지원책이 모색된다.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예방, 지원의 법제화 추진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이 넘는 59.9%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등 심리개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과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간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이 4년 연속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년 전에 비해 초중고 모두에서 상승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주요 원인을 ‘높아진 민감도’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 39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82.2%(326만명)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지난해 1차 대비 0.4%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 중 2.1%, 고 0.7%로 각각 0.8%, 0.5%, 0.2% 증가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22년 1차 13.3%, 2023년 1차 15.1%, 2024년 1차 15.5%, 2025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원·소방·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력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와 도보 이동 시 안전을 지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는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은 학교통합지원과에 신청하면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긴급 상황 대비 예비 인련도 별도로 확보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 적극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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