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고3 학생들이 자습 중인 학교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이 있는 교장실 문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며 “단체협약 사수를 외치던 그들의 난동 시위로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욕보인 행위”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중 성명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의견 표현을 마치 교실에서 시위한 것처럼 규정하며 허위사실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반응은 한결같이 책임 회피와 왜곡이다. 학생들이 공부 중인 학교에서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정상적인 의견 표명이냐”라며 “더 이상 자녀의 학교가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청에는 ▲시위 참여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교육부에는 ▲학내 난동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을, 국회에는 ▲학교 내 난동 시위의 명확한 불법 규정과 재발 방지 법안 즉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새싹부모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더바른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당시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물리적 충돌로 넘어져 두부와 꼬리뼈 등을 다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입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