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 끝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역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지난 4월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또 다시 폐지됐다. 찬성율은 68.5%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이번 재의결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 폐지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유아들의 수중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공모로 선정된 18개 유치원 유아 950명에게 오는 12월까지 유치원 내 수영장이나 지자체·사설 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유아 1인당 8만원, 총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은 물과 친해지기, 물속에서 숨 참기·눈뜨기, 물속의 물건 주워 오기, 다양한 방법으로 물에 뜨기 등 다양한 생존수영법 위주로 진행된다. 생존수영 전문 강사,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은 현장 모니터링으로 교육 내용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생존수영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은 수영 기술 교육이 아닌 위험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2019년부터 운영돼왔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수중 위기 대처요령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저마다의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24일 초1부터 고3 학생 중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선 지능 전문 검사기관 10곳과 학습바우처 제공 기관 45곳을 지정했다. 이 기관에서는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심층 진단 및 지원, 학부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지원 항목은 ▲심층진단 검사비(1인당 20만 원) ▲학습코칭(1인당 연간 48회기, 회당 5만 원) 또는 학습바우처(1인당 연간 28회기, 회당 5만 원) 등 2개 항목이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습코칭 횟수를 지난해 25회기에서 올해 48회기로 대폭 확대했으며, 올해 대상 학생은 내년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학생 87명을 신규 경계선 지능 지원 1차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23학년도 연장 지원 학생 포함 총 250여 명의 경계선 지능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100인을 초대해 서울 교육 정책을 토론한다. 특히 진보 교육감 10년을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가족플라자에서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에는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청은 서울혁신 미래교육 10년을 맞아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와 ▲서울교육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제 ▲지속·발전이 필요한 주제를 물었다. 이 결과, 질문 별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수합해 △1주제: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서울교육 △2주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3주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서울교육 △4주제: 가고 싶은 학교, 넓어지는 서울교육을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김용 교수(교원대) 및 학부모와 교사 대표가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울교육 전반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연 20만원의 진로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은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첫째 학생부터로 확대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진로활동지원금조례)과 ‘강원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조례)을 통과시켰다. 진로활동지원금 조례안은 학생의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 연 20만원을 복지 카드(바우처)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학년과 구체적인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각급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중고교생 10만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한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210개 초중고에서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총 4만 5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올해 500개교 총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 전체 초중고의 약 37%에 해당한다. 진단검사는 11월 4~7일 학교 일정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초4·초6·중2·고1을 대상으로 문해력Ⅰ, Ⅱ와 수리력Ⅰ, Ⅱ 등 4개 과목을 4시간 동안 진행한다. 같은 달 24~25일에는 서울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등 시행학교 및 진단검사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미래 학력의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 후 진단검사의 목적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0월 28~29일에는 진단검사의 시행 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성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가져 온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A교사를 이날(23일)부터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동성의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B양 학부모가 공개한 A교사의 편지에는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직하는 만큼의 신규 교원 순증하라.” 오는 9월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시행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 구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직으로 빠져나가는 교원 수 만큼의 신규 TO 순증을 요구해 실질적 교원 수 감축으로의 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 후 올 3월 확대해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놀이중심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초2까지 확대하고 2026년 초등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원의 업무배제를 약속한 상태로, 늘봄지원실을 따로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늘봄지원실장을 어느 직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는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장 적용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상임위 미상정에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은 결국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애초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상정을 결정하면서 보류 기류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번 의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임시회에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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