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전국 190개 대학 중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개교였다.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개교(45.6%)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 수준으로 인상한 대학이 37개교(35.9%)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대학 인상률을 살펴보면 ▲성신여대 5.3% ▲경희대 5.1% ▲성공회대 5.1% ▲고려대 5.0% ▲한국외대 5.0% ▲동국대 4.98% ▲연세대 4.98% ▲상명대 4.95% ▲중앙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광운대 4.85% ▲덕성여대 4.85%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동덕여대 4.20% ▲국민대 3.80% ▲이화여대 3.1% ▲세종대 2.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올해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생건강증진교육 비전은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로 삼았다. 3대 중점과제로는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학교급에 맞춘 마약류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해 유해약물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성조숙증 학생 관리 및 체계적인 헌혈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에 나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안부는 초등 교과교사 2424명과 중등 교과교사 2443명 등 총 486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사 1807명을 2027년까지 증원할 수 있어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관련기사 참조 :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 줄어든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286)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 등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해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원단체에도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된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에만 허용되던 교육공무원 파견이 교원단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서, 교원단체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해 <더에듀>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두고 "교원노조 활동만을 강화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파견이 적용되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해당한다. 현재 일부 지역 교원노조들은 올 1학기 타임오프제 적용 관련 사항을 확정한 상태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역도 2학기에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오는 7일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과 치료 연계 ▲ 고위기 학생과 가족 통합 지원 ▲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심층 평가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과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와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실태조사와 예방 중심 맞춤형 정책 수립을 돕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 교원이 3060명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 2424명,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5년간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난 3일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 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 배제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히 탄핵 정국을 맞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첫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번 토론은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정치인,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현장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설진성 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 맞는 정책은 현장의 교사들이 만들 수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현 구조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이틀간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돼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했으며,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사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가 있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4일 수도권에 있는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또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입생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을 강요한 시도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와 협력해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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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