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일 진행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떠올라 이과 성향 학생들의 상위권 독식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고1 6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채점 결과,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 사탐은 31.8점으로 나왔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과탐은 20.9점, 사탕음 29.0점으로 과탐 점수가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처러진 4회의 고1 학력평가에서도 과탐 평균 점수가 사탐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국 중3 과목별 학업성취도(학교내신) 역시 A등급 비율은 과학 과목이 전국 평균 26.6%로 주요 5개 과목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학 역시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원점수 100점 기준 41.9점으로 국어와 영어보다 낮았다. 종로학원은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이 가장 부담스러움 과목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라며 “문이과 계열 지원과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구교육청이 102개 학교의 급식기구의 교체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설 개선 대상은 ▲3개 유치원 ▲53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개 각종학교 등 총 102개교이다. 예산은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교들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자동화기구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청렴한 급식 환경 개선 예산 집행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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