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교협)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개방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윤환 경성대 교수는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회에서 연 임원단대회 및 토론회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두 번째 발제 ‘교수협(의)회 입법화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환 교수가 속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총장을 탄핵 이후 현재까지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 후 경성대 법인은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성대는 학칙을 통해 교수협의회에 총장 탄핵권과 임명동의권, 대학평의원 추천권, 학장 추천권, 예결산심의권에 더해 교수협의회 폐지 또는 변경 시 교수협의회의 동의권을 주었다.

현재는 부산고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 없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기구가 지속해서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방법은 단기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장기로는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또는 사립대학법 제정 및 교원노조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칙 규정 부분에 ‘교수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명시해 교수회와 교협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각이 동의한 자를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기존 ‘사람’을 넘어 ‘단체’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체(교협)가 개방이사 동의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교수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 등에 투영되는 데에는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제도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안됐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개방이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수협의회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화 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도입 운영에 제약하는 규정이 없어 각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정관 등 내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 사하 16개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2017년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따로 존재하며,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2022년 도입돼 76개 기관에서 72묭의 노동이사를 임명해 운영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제정된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특히 잔여재산 귀속분의 15%를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해산장려금에 대해 △잔여재단 의미 불분명 △설립자 기본금 가치 기준 시기 △15% 과도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론회 도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참여해 패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다.

유원준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문에 우리가 주장한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 마련과 RISE 재구조화가 담겨 있고,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제2회 남정장학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대상자는 ▲김승민 인제대 의료IT학과 학생 ▲송묵 원광대 사학과 박사과정생 ▲오정택 중부대 스포츠재활복지학과 학생 ▲이대현 두원공대 AI융합과 학생 ▲이지희 조선대 경상대 경영학부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