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은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장학사 임용 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서 교육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며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내부 직원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고개를 숙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탈회 회원의 경우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있어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교원 정보 무단 수집·발송 국민의힘을 고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교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은 무단 발송임이 드러났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파악한 규모만 해도 최소 6600명 수준이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국민의힘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교총이 정보 유출처로 지목됐으며, 특히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총 고위급 출신 인사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있다며 유출 경로로 추측하기도 하면서 교총 관계자와 온라인 상에서 설전이 일기도 했다. 결국 교총의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유출한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지역, 소속 4개 항목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교총은 사과문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극단선택 동기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증거로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이 공개됐다. A씨 유가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23일 설명했다. 특히 학생이 부모에게 “A씨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학부모는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해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족이 이날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는 학부모가 지난 3월 5일부터 A씨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았던 민원 전화는 하루 10여 차례를 넘기기도 했다. 가장 빨랐던 것은 오전 7시 24분, 가장 늦었던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도 있었다. 학부모는 또 제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언어폭력’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병가 사용을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찾아온다고 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부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현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냈다고 진술했다. 교총은 직원에 최대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으며, 실제 명단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넘겨져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사무총장의 요구에 회원 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직위해제를 했으며 차후 열릴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1만 3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600명 정도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99% 이상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애도와 명복을 표했다. 22일 0시 30분께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A교사의 위치가 학교인 것을 확인하고 학교장 등과 학교를 찾아 0시 49분께 창고 부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무실에서는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으며,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제주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하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우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민원 제기를 인정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학생에 의해 목격됐으며, 이 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2명은 즉시 직위해제됐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8억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부산교육청은 20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 A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법인카드 대금과 일상 경비 등 약 8억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횡령금 대부분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업무배제된 상태이며 교육청은 추가 횡령 등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의 방향을 정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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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