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연임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을 방탄친 인물이라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논문의 신속한 검증과 그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는 오는 10~14일 제21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장윤금 현 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이숙희 영어영문학부 교수,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금 현 총장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논문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총장 연임 도전을 비판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숙명여대 동문회는 지난 2022년 의혹 대상이 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를 직접 검증했으며 48.1%~54.9%가 표절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같은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듬해 3월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동문회에 전달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4년 간 30개 대학 선정해 매년 200억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선정과 평가, 대학지원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30에는 1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급증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17만 6509명이지만,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은 30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분야에 12만 7000명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이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년 모든 지역에 RISE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이즈는 올해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RIS(지역혁신), 지방대활성
더에듀 지성배·김우영 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영어 영역은 지난해 대비 난도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 내의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 출제했다”고 밝혔다. 듣고 말하기의 경우 원어민과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했고, 읽고 쓰기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 측정 및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BS는 2024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김예령 EBS 현장교사단 영어 대표 강사(대원외고 교사)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와 53%(24문항) 연계돼 공교육에서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수능과 유형과 문항 배치가 동일하고 친숙한 소재를 다뤘다”며 “킬러문항의 요소는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영역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면서도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서는 쉬웠단 평가가 우세했다. 교육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며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계산, 반복된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공식의 단순 적용이나 기술적 요소를 해결하는 문항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 계산 원리 및 전형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규칙과 원리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단순 반복이나 공식 암기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EBS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은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가지려 했으며,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출제 방향 자료 배포를 통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으며,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기초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평가 문항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하는 등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BS 현장교사단은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보면서도 킬러문항 배제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실질적 연계했다고 평했다. 최서희 EBS 현장교사단 국어 대표 강사(서울 중동고 교사)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를 학습하고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기존과 같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첫 전국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원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BS 교재 연계율은 약 50% 수준으로, 영역별로 국어 51.1%, 영어 53.5%, 수학 50.0% 등이다.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