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참칭하는 갈라치기 법안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의가 지속하는 상황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시민교육연합은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든든한 인격과 인성을 좀먹게 하는 법”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2023년 설문 결과를 들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다”며 “그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1순위(36.3%)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84.1%였다”며 “반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응답자의 79.1%가 반대했다”고 폐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성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가져 온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A교사를 이날(23일)부터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동성의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B양 학부모가 공개한 A교사의 편지에는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논란으로 취임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단순한 학생 편애로 인한 견책이라 해명했지만, 사제지간 로맨스에 이어 입시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총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은 제39대 교총 회장 선거 초기에 불거졌다. 당시 박 후보는 단순한 편애 등을 이유로 한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선거는 정책토론회 무산 등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박 후보는 지난 20일 38.0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당선됐다. 논란 당사자의 당선으로 수그러드나 싶던 그에 대한 의혹은 단순 편애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혹으로 번져 버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과 일부 언론 등에는 ‘당시 박 교사가 A학생에게 전달한 쪽지를 발견했으며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게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을 때부터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편애를 이유로 품위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직하는 만큼의 신규 교원 순증하라.” 오는 9월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시행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 구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직으로 빠져나가는 교원 수 만큼의 신규 TO 순증을 요구해 실질적 교원 수 감축으로의 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 후 올 3월 확대해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놀이중심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초2까지 확대하고 2026년 초등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원의 업무배제를 약속한 상태로, 늘봄지원실을 따로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늘봄지원실장을 어느 직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는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장 적용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교사 연가를 확대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교원 동일 적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으로 크게 확대해 저연차 교사 연가일수 또한 15~16일로 확대 된다”며 “개선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 사유 미기재 등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이 별도 적용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육부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달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전국국공립유치원·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 헌법뿐 아니라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사 정원과 배치 기준 및 기준 수업 시수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 강화 ▲ 디지털,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충북교육발전소가 아동 청소년의 돌봄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알아보는 정책 현안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2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재의 돌봄 체계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아동 청소년의 삶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이희현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은정 교사(초등학교) ▲김영진 교사(가경중학교) ▲김종옥 장학사(충북충주교육지원청) ▲김양선 소장(충북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충북교육포럼, (사)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대안교육연구회,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상임위 미상정에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은 결국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애초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상정을 결정하면서 보류 기류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번 의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임시회에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는 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민과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의 학교 지급이 아닌 직접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도민은 교복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학생들은 절반 수준에만 그쳤다. 경기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지원 정책’을 주제로 도민과 도내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29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 면접과 지난달 30~6월 5일까지 도내 중고등학생 1071명 대상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경기도민의 68%, 도내 중고등학생의 65%가 ‘현금·바우처 지원을 통한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 층은 각각 73%, 7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지원 단가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범위를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넓히는 등 품목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교복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교복 통합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해야 할 품목 순위를 두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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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