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의 첫 단계인 만 5세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이 회계투명성 강화와 함께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만 5세 유아에게 올해 총 1289억원을 지원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27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는 만 3~5세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 지도·감독 관리 방안·학부모 부담금 증가 사례 대비책 미비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회계 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해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 초과 운영,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인상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제재 조치나 방안은 마려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 개선 과제로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확대 ▲교육·보육 여건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확보와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