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반복은 경미한 처벌 때문으로 보고 구속영장 적극 신청과 양형 기준 강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직접 ‘약취·유인 사건 신속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범죄의 반복 발생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대표로 제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10년 이하 징역인 상한만 규정해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다. 때문에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는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들었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 등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등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편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이라고 발표한 서지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를 지난 3~9일 실시, 총 1916명이 응답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지영·김용태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해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8년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모두 중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등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전북 초등교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7%가 “중등 중심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며 “차기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10일,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 등 총 419명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본청 3급 고위직인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그리고 전주교육장에 단 한 번도 초등교사 출신이 자리하지 못했다. 현재도 교육국장은 중등 출신, 정책국장은 개방직,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다. 이들은 “중등 출신만을 임명하는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학교 강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단호히 대처한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엄정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하던 리박스쿨이 극우 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들을 살폈으며,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10개로 159명의 강사를 양성해 298개교에 출강했지만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특정 사관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 정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엄정 대처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강석조, 기호 2번 김희성, 기호 3번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가 지난 8일 입후보자들의 기호 추첨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러닝메이트로 방식으로 조합원이 직접 투표(온라인)에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오는 25~~27일 진행된다. 강석조 후보 “교권을 다시 교실로 되돌려 놓고 싶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이며, 수석부위원장 후보에는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이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악성민원 노조 차원 고발 ▲조합원 대상 법률 지원 확대 ▲통합학급 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 인상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석조 위원장 후보는 인디스쿨에서 보헤미안 교사로 활동 중이며, 초등노조 인천 대의원이다. 그는 <더에듀>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현장의 슬픔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함께 한다. 지난 8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서변협 대표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서변협 대표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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