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히 처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7일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등 담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담임교사는 2023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또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을 대리해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올해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처벌로 교사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5 제주형 자율학교 16개교를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025년부터 4년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자율적 학교 운영,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 실현, 운영 상과 확산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 특례를 활용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 및 관련 교재 학교 자체 개발 등 학교특색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는 총 94교(초 70, 중 18, 고 6)이다. 신규 지정 학교는 ▲평대초(글로벌역량학교) ▲법환초(디지털학교) ▲구좌중앙초·서귀중앙초 ·효돈중(문예체학교) ▲한림공고(미래기술인재학교) ▲의귀초(미래역량학교) ▲서귀서초(발명학교) ▲토평초(세계시민학교) ▲서귀북초(인성학교) ▲성읍초(제주문화학교) ▲제주과학고(창의융합학교) ▲보목초·애월중·중앙여중·사대부중(IB학교)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주다운 교육, 제주교육의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성실하게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 아이들을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 아이들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7일 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청소년과 장애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방문하면 꼭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살피고 교장선생님에게 특수학급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며 “특수학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원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 용역 구매 확대 ▲장애인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용 확대 및 품질관리를 통한 장애인 소득 안정 등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구매 및 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기관 간 소통을 일원화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 향상 및 보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전북교육청은 민원인의 요구와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입된 시스템은 드로잉패드·신분증 스캐너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손으로 작성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 사항이 적용되도록 개발됐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시 민원실에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종이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 신분증 스캔만으로 인적사항 작성이 자동으로 완성돼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모든 민원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원 패스 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신청부터 팩스 발송까지 할 수 있는 전자 팩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공숙 전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 및 다문화가정 등 민원 취약계층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8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응원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축전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불굴의 투지로 ‘셔틀콕 여왕’ 자리에 올랐던 모습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96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하니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의 딸, 안 선수의 ‘금빛 스매싱’은 공부와 더위에 지친 광주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광주 교육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안 선수는 광주풍암포등학교,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출신으로 2017년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해 금빛 수확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국 지난 5일(한국시간)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파이널 금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협회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해 부상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신설 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화성·오산지역 4개 학교 신설 사업에 기존 가격입찰이 아닌 기술형 입찰제를 도입하는 안이 건설기술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건설사를 정해왔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적 능력보다 가격 중심으로 평가해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사 간 하자 책임 불명확 등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제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중점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경기교육청은 보고 있다. 김귀태 경기교육청 시설과장은 “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입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 신설 사업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학기, 강원 농어촌유학에 총 177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1학기보다 43명 늘어난 수치로 정책이 성공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2학기 강원 농어촌유학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2학기 모집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133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최종 면담을 거쳐 58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총 10개 지역, 23개교(초등학교 20교, 중학교 3교)에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춘천(송화초) ▲원주(부론초, 귀래중) ▲강릉(정동초) ▲양양(남애초, 한남초) ▲삼척(오저초) ▲홍천(두촌초, 모곡초, 삼생초, 원당초) ▲영월(녹전초, 마차초, 무릉초, 옥동초, 녹전중, 옥동중) ▲횡성(갑천초, 청일초, 춘당초) ▲정선(화동초) ▲인제(귀둔초, 용대초)이다. 강릉 정동초 4학년과 양양 남애초 3학년은 유학생 모집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각각 1학급씩 증설돼 복식학급이 해소된다. 중학교 유학 프로그램은 1학기 1개교 2명에서 2학기 3개교 7명으로 확대되어 농어촌유학의 초-중 연계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더 좋은 교육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겸직 및 근무태만 의혹을 받은 전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 징계 수준을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휘문고를 경영하는 휘문의숙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보조 코치에 맡겨 놓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조 코치는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이다. 당시 현 감독은 먹방 등의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감독은 소속사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은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투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한편,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