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정책 변동은 단순한 실행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정책 핵심 신념체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책변동이다.” AIDT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상황에 대해, 정책 찬반 진영 간의 신념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분석한 연구가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렸다. 정예화 이화여자대학교 정예화 연구교수와 남예슬·김현하 박사과정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1호)에서, AIDT를 두고 “옹호연합 간 정책 핵심 신념 충돌로 인한 중대한 정책변동”이라고 진단했다. 연구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을 ①2025년 전면도입 여부 ②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볼지, 교육자료로 볼지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2023년부터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지정하고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부터 야당·교원단체·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후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결국 2025년부터는 학교가 도입 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3명 중 2명 정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생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3명 중 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구성원 간 토의·토론 등의 기회를 넓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방식은 학생들 간 적극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와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1~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2605명이 참여했다. 우선 61.3%의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9%는 이 같은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84.1%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게 아닌 학생 자율 관리 상황에서 갈등이 커진다고 답했으며, 68.7%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으로 봤다. 학생들이 자율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관련 토론은 4.3%만 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의 80%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또 기회균형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지역균형,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 보다 538명 늘어난다. 수시모집으로 전체의 80.3%인 27만 7583명, 정시모집으로 19.7%인 6만 81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비중은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학년도엔 처음으로 80%대가 된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 모집의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의 92.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형전형 모집인원은 3만 7324명으로 전년보다 876명 줄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은 1만 3872명으로 전년보다 786명 늘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구부 학생들과의 단체톡방에서 “자장가 좀 불러봐”, “미친!”, “불꺼!”, “빠따!” 등의 부적절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빠른 조치가 촉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사전 협의 없이 졸업생 개개인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에게 업히기, 바닥에 눕기, 따발총 쏘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A교장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참석 포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단한 배구부 학생들의 단체톡방에서는 밤낮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21시께에는 잠이 안 온다며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으며, 20시 30분께에는 “넌 이병! 넌 청소담당! 넌 라면 끓여! 미친! 불꺼! 빠따!”, 18시 10분께는 “돼지 같이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찐 학생”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뿐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완전할 용기’로 살 수 있다면,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 (사)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특강과 집단상담으로 구성된 제2회 불완전할 용기(The Courage to be Imperfect) 워크숍을 개최하며 ‘불완전할 용기 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노안영 교수의 ‘불완전할 용기로 자기완성하기’ 특강이 진행됐다. 노 교수는 특강에서 “불완전할 용기로 살 수 있다면,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격려(고미경), 자기극복(하용선), 자기성장(지미선), 자기지향(주옥림), 자기수용(이미향)을 주제로 각 그룹의 집단상담이 진행됐다. 노 교수는 한국아들러상담학회를 창립하고 아들러 심리학과 상담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불완전할 용기’를 발간해 국내에 소개했으며, 2024년에는 ‘불완전할 용기 2’를 발간했다. ‘불완전할 용기로 자기극복하기’ 집단상담을 맡은 하용선 리더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며 “그 시기를 극복하고 불완전할 용기를 발휘해 살아가고 있어 쉽지 않은 주제의 자기극복하기 집단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인천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모이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인구소멸시대라지만 청라국제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기는 곳이 많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27년이면 청라지구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혁 의원은 이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정종혁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청라국제도시의 교육 현황, 예산편성과 과도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종혁 의원의 생각을 살펴봤다. ▲ 정치 입문 계기는. 국회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역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치에 입문해 있었네요. ▲ 교육위 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부위원장은 각 당에서 한 명씩 맡습니다. 다수당이 제1부위원장을, 저희 같은 소수당은 제2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주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가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부재’의 범위에는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으로 안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교육부는 그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증상별 필요한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약품 보관 장소 마련 및 증상별 약품 종류와 1회 복용량 등 유의사항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급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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