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으로 형사고발당했다. 부산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은 형법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적 이후 감사를 청구, 부산교육청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관련 사항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임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무팀에서는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피하고자 20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 지역과 집 근처, 명절 연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의 첫 단계인 만 5세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이 회계투명성 강화와 함께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만 5세 유아에게 올해 총 1289억원을 지원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27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는 만 3~5세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 지도·감독 관리 방안·학부모 부담금 증가 사례 대비책 미비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회계 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해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 초과 운영,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인상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역교보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은 지역교보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교보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1289억원의 예산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현행 5만원인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 의무를 다한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했다.”/ “군필 교원을 예우하지 많고 경멸했으며, 토벌 대상이자 정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치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예비역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해쓰며. 2021년 경기교육청은 중복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3~8월을 1학기, 9~2월을 2학기로 나눈다. 호봉 획정 시 6월 입대자는 3개월의 군경력을 삭감당한다. 반면 9월 입대자는 온전히 인정 받는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충남 교육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공식 반대 입장과 충남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다. 해당 내용들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결국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로 ‘주민 선거로 인한 선출’(직선제)이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는 배치된다. 충남교육청은 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북 교원들이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을 맞이한 충북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교부금 감액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름으로, 결국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 교육 확대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감소에 맞춰 농산어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현 정부에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 즉각 복원 ▲기획재정부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부금 부족분 적극 반영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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