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경남 사천시와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각 5000만∼6000만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평생학습도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기초지자체 내 조직·인력·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인한 뒤 선정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이 골자다. 2001년부터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는 총 201곳이며, 전국 기초지자체(226곳)의 88.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올해는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 15곳을 선정해 지역 특색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11개 기초지자체(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부산 남구, 연제구·광주 북구, 광산구·대전 유성구·경기 광명시·충북 보은군·전남 나주시)는 각 3000만원 이내에서, 4개 연합체(서울, 부산, 광주, 전북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각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액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안내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 13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으면 탄핵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 중대해야한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 탄핵 여부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반면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북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해 지난 3월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로 확인됐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 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84.9%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이 밖에도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의 대표발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산불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해 ‘가지급 급여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은 전 회원에 안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전원은 최근 발생한 의성, 산청 등의 산불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급증을 예상, 전국 국공사립 학교 등 전 회원에 산불 피해 즉시 사고 통보 및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피해 학교에는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했다.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해 신속한 복구에 큰 힘이 됐다. 공제급여 가지급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직 민생, 오직 주민,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최재민 의원은 초중고 모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리더십을 겸비했다. 결국 그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 정치인의 꿈을 키우다 2009년 중앙당에서 청년정치를 시작했다. 2022년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도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벌써 통학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교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지역을 시찰하며 강원교육에 IB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교육위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편도 50분 이상 통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가 잘하는 정치 경쟁을 통해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한다. <더에듀>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실을 찾아 강원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그의 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직 민생, 오직 주민,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최재민 의원은 초중고 모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리더십을 겸비했다. 결국 그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 정치인의 꿈을 키우다 2009년 중앙당에서 청년정치를 시작했다. 2022년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도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벌써 통학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교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지역을 시찰하며 강원교육에 IB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교육위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편도 50분 이상 통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가 잘하는 정치 경쟁을 통해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한다. <더에듀>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실을 찾아 강원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그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을 공모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지난해 총 15개 지역에서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이 부여되며, 교장 공모제,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교원 배정,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자공고로 운영 중인 순천고등학교의 경우 순천대학교의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서는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규 신청 학교와 지난해 3차 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학교를 7월 중 심의하고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공교육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를 선정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최악의 산불피해 발생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눠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성근 회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교사협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사협회의 기부에 산불피해지역 학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학부모는 “사망자 28명, 주택·창고·공장 등 피해 시설물이 2600여곳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며 “대한교사협회의 이번 기부는 국가적인 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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