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교권 침해의 통로였던 서술형 평가의 공식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그리고 낙인효과만 주었던 능력향상연수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한적이나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다. ‘동료교원평가 폐지’는 실제 폐지가 아니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흡수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여전히 성과상여금 산정에 100%, 근무성적평정에 40% 반영된다. 낡은 저울의 눈금만 다시 칠했을 뿐, 동료교사를 점수로 줄 세우고 그 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교육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 정서 상태, 학습 준비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교육의 성과란 올해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그 느린 열매를 단년도 점수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꼽힌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이와 연계된 능력향상연수도 폐지된다. 교수들은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4일 서울 나인트리 프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황지혜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역량개발제도로의 재설계”라고 설명하며 (가칭)‘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안’(지원제도안)을 공개했다. 지원제도안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바꾸고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를 연계해 활용한다. 또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변경하고 서술형은 폐지한다. 그간 서술형 만족도조사는 교권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의식한 조치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자기역량진단을 새로 도입하며, 진단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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