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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교권침해 주범 '학생·학부모 서술형 평가' 없앤다...올해도 평가 '유예'

교육부,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꼽힌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이와 연계된 능력향상연수도 폐지된다. 교수들은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4일 서울 나인트리 프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황지혜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역량개발제도로의 재설계”라고 설명하며 (가칭)‘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안’(지원제도안)을 공개했다.

 

 

지원제도안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바꾸고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를 연계해 활용한다.

 

또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변경하고 서술형은 폐지한다. 그간 서술형 만족도조사는 교권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의식한 조치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자기역량진단을 새로 도입하며, 진단 결과와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본인에게 누적 제공한다. 능력향상연수를 폐지하는 대신 AI 추천 기반 맞춤형 연수를 도입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을 위해 올해는 시행 유예를 검토 중이다. 대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다면평가 연계를 적용하며 학생인식조사도 시행한다. (가칭)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6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동료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도폐지하고 유치원 평가 등으로 대체하며, 자기역량진단을 도입한다.

 

 

이날 발제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자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자성 이론이 현장 교사의 전문 역량 개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교육부의 방향에 힘을 실었다.

 

그는 “AI로 교사들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현재 교원 평가제는 교원 전문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약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원의 전문 역량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역량 및 연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의 전문 역량 개발은 책무가 아닌 권리로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율적·수동적으로 참여하던 교사의 전문 역량 개발에서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전 교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타인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 본인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대 역량은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는 평가 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중복성으로 평가 부담이 가중됐다”며 “현행 평가 문항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제기하며 ▲근무성적평정(관리자) ▲다면평가(동료교사) ▲만족도 조사(학생·학부모)의 각 주체가 교원을 평가하는 대신 각각의 평가 결과는 달리 활용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만족도 조사 성격이 강한 현행 평가를 교수학습·학습이해·자기개발·공동체 참여를 교원 역량으로 보고 해당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특히 1회성 평가로 전문성 신장이나 개선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현행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교원 역량과 전문성 변화 추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전체를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결과 중심의 평가를 스스로 성과 목표를 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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