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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