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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