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나라살림연구소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진행 부적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1-2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