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유치원 학부모들 "만 5세 무상교육, 내년 시행인데 예산은 없어"

더에듀 관리자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이유를 밝히고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세수 결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 5세

• 지성배 기자
• 2024-11-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