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등 교육운동가, 세종교육감 등 행정가에 더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의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를 시작으로 한쪽으로 쏠린 정치편향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경력은 전무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을 풀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교원단체가 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그의 지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더에듀>는 정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그가 왜 최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부적절하게 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평한다면. 교사출신 교육감이라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고, 교사들과 소통이 되는 교육감이라 현장 친화적인 모습이 장점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2003년, 벌금 200만원)과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 현장감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음주운전 전과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대천여중과 강경여중, 세도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역임했다. 다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이력은 인사청문회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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