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동 청소년의 돌봄은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교육법과 복지법을 통일한 단일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정책 수립은 지역 실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지난 22일 ‘교육과 돌봄’을 주제로 한 제2회 충북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다수의 국가는 비전 수립과 예산의 확보 및 배분을 중앙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사회적 합의, 교육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은 학교의 역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교육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육과 복지 관련 법제를 통일한 단일 법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양선 충북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다양한 형태로 돌봄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제도화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 ▲충북 아동 돌봄 지원 조례제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협의체 구성 ▲부모 교육 및 아동교육을 위한 의무교육 시행 ▲학령기 아동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포럼을 개최한 충북교육포럼 운영진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협의체 구성에 공감한다”며 “기존에 한 축을 담당했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지역 전문가들의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시대적·사회적·지역적 문제들이 교차하는 교육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결성된 충북교육포럼은 오는 9월 28일 ‘디지털 전환과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3차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