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그늘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은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육복지사업은 학교별로 부서가 만들어졌다”며 “별도의 사업이 아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복희 한울중학교 교사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지원한 10년간의 변화를 통해 제도적인 발전이 있있다”면서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정작 전문성을 갖춘 교사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10년의 성찰,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총 4회차 진행 예정인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은 오는 26일(금) 서울교육의 미래를 끝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