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야당 국회 교육위원들(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국어(특수교육)·정보교과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또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2~3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사 등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언급하며 ▲출판사 개별 부담 비용 ▲경험 및 데이터 부족에 따른 AI 튜터 등의 오류 발생 가능성 ▲가이드 라인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정 및 시범 모델 부족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정신적·신체적 부작용 ▲서책형 교과서 연계 부족 ▲플랫폼 및 예산 중복 등도 제시됐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학계의 의견을 인용, 만 2세 이후에도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은 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초·중등 학생의 하루 평균 사용 디지털 기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떤 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련 규정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