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 전문가로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충 등에 큰 우려를 표하는 등 국회에 몇 안 되는 초중등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철폐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백승아 의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계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어떻게 보냈나.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를 겸임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종 교육 현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 교사 간담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교권 추락 현장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빨리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교육부 등 피감기관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현안 질의였던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뒤이어 정치기본권 회복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교육이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육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공교육이 약화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서비스로 취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를 신고해 학교의 사법화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교권은 추락했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교육은 붕괴됐습니다. 대학서열화로 학생들은 인서울을 못 하면 마치 2등 시민으로 낙인찍히죠. 사회가 계급화, 계층화 되어 가면서 결국 그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윤석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대 등 의견수렴 없는 졸속 정책만 내세우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 교사들이 정책개발 및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대학 서열화 철폐가 우리 교육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1등 대학, 2등 대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 특화대학, AI 특화대학 등 특성 있는 대학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교권 회복, 공교육 시스템 정비, 사교육비 절감, 국가 주도의 돌봄 체계 등 전방위적인 방면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과 17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총 7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의 내용을 담았어요.

 

정치기본권은 우리가 SNS나 신문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권, 또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학교는 민주 시민 양성의 요람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야 할 교사들에겐 정작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도, 정당 가입과 후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있어야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과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 못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회복되어 더 많은 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이초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 본질 업무 법제화 ▲수업 방해 학생 상담 지원 및 분리조치 법제화 ▲학교 민원처리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학교폭력 조사 권한 명확화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 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입니다.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한마디에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죄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고, 정서적 아동학대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비판적인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전 연구나 토론회, 공청회도 없었기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2023 세계 교육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50개국 이상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의 통제력과 정서 안정등 뇌과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대만등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 연수 예산만 3818억입니다. 교육부에 어떻게 썼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수 내용 역시 문제입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제 사용할 교과서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책 교과서의 8개월 검정 심사와 달리, AI 디지털교과서는 3개월 만에 검정을 마치고 현장 적합성 검토도 3개월으로 단축되는 등 4세대 나이스 도입 시 발생했던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높은 비용 부담이 시도교육청에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금액은 1인당 1권에 월 5천원, 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액은 월 8천원 수준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은 연 6~1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책형 교과서의 10배에 달합니다. 예산 부담이 시도교육청에 전가되면 교육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추진 일정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검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현장 교사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 충분한 검토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충분한 검토와 현장 적합성 등이 증명되지 못했기에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합니다.

 

 

▲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현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세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늘봄학교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정책에는 국고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사 출신 의원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제 모든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22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서이초 특별법,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법 통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에 와서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결국 입시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서열화와 계급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초등 의대 입시반도 생긴 정도랄까요.

 

대학서열화를 철폐하고 특화된 대학으로 변모시키고 또 지방대학을 살려서 모든 학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출신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교육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 전문 언론 <더에듀>도 제22대 국회와 함께 창간했다. 응원의 한 말씀 부탁한다.

 

제22대 개원과 함께 창간한 <더에듀>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교사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입시가 관심을 받는 것이지, 교육 자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계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공교육 위상을 회복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백승아도 <더에듀>와 함께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