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기간제 교사 성폭력·성희롱 의혹이 발생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파면이 요구됐다. 울산교육청은 26일 A사립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학교 소속 B교사가 정규직 채용,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술자리에는 전·현직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 법인에 경고 처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설명했다. B교사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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