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주 만에 공식 사과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학교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공문서 관리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공문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개인정보 보호 대응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하계 1급 정교사 연수 이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부를 위한 안내 공문을 35개교로 발송하면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일부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부 학교에서 며칠 동안 일부 직원에게 공개가 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는 오히려 이를 제보하는 교사들에게 처벌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동계 1급 정교사 연수에서는 연수 이수생 식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인 생년월일 정도만 포함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 명단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해당 문제를 노조 등에 제보할 경우 처벌을 거론해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교부 관련 공문을 지난 7월 35개 학교로 보내며, 2024 하계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단을 함께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두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업무 실수라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보 등을 위해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 등에 나설 것이라 공언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다. 행정실 문서 분류 담당자가 교감만 보도록 해야 하는 문서를 두 개 학교에 공람을 한 것”이라며 현재는 “문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며 “외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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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2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