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카드뉴스] 11월 2주차 -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 교육위 국감 위증 증인 고발 의결, 국교위 정책연구 셀프심사 의혹, 전교조 차기 위원장 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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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학교교육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등 디지털 교과서의 정식 교과서 지위를 규정하는 학교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부과학성은 올가을까지 관련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각 교육위원회에서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혹은 양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식 교과서가 되면서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본격 도입은 새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2030년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선 8일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 정보·기술 워킹그룹은 초등 교육과정 종합적인 학습 시간에 ‘정보 영역(가칭)’을 추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과목을 분리해 ‘정보·기술(가칭)’ 과목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교육의 체계 정리를 논의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교 정보 교과에서는 생성형 AI나 AI의 구조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샤 국제고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과 관련해 평화교육 자체를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현장 방문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독일 주교육부장관들,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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