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4개 내외 전문대학 사업단이 AID(인공지능(AI)+디지털(Digital)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단별로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육성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도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총 24개 내외 전문대학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단독형 또는 연합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단별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AI 플랫폼·실습실 등 구축과 모듈형 굥규과정 개발·운영, AI 도구 구독료, 교직원 연수와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강원, 호남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5개 내외를 선정한다. 오는 3월 초에 사업 공모가 날 예정이며 4월말까지 심사 및 선정, 5월 말부터 2028년 2월까지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대학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등교사들이 환영을 표하면서도 업무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초3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월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바우처 행정 업무 학교와 교사 원천 배제 ▲학교 공간 활용 시 관리 인력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교사 행정 업무 부과 금지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방과후학교 업무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겸용교실의 확대로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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