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등 교사들은 학생 평가가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과도한 평가계획서 작성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실현 불가능’으로 평가했다. 중등교사노조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6~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93%(지나치게 과도 1518명/ 다소 과도 587명)나 됐다. 응답자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 등으로 평가했다. 실제 “바쁜 학기초 과도한 문서 작업에 시달려 정작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학기 5과목인데 한 과목당 30쪽이 넘어가서 총 150쪽인 넘게 썼다” 등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국학부모연합(전학연)으로부터 ‘좋은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학연은 정치적 편향성 탈피,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공교육 정상화, 교권 보호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전학연은 지난 6일 강원교육청을 찾아 신경호 교육감에게 ‘좋은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박은희 전학연 상임대표는 “과거 12년간 이어져 온 특정 노조 중심의 편향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났다”며 “강원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신경호 교육감의 공로를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학연은 특히 신 교육감이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경계선 지능, 정서, 진로·진학까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취임 이후 강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 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활시킨 것과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법률 지원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이음톡’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공문을 배포해 교장들이 적극 행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주요질의 안내’ 공문을 현장에 배포했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현장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가 공유한 FAQ 자료를 붙임 파일로 첨부했다. 그러면서 공문에 ‘제외대상 차량 주요 설명(예시)’를 직접 담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편도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 ▲정류장 보행거리 800m 이상, 배차간격 30분 초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 ▲출장, 순회교사 등 학교 업무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차량 등을 제시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을 비춘 것.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자 현장은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차량 2부제 제외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장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구축한 민원대응팀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창구 단일화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6~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초등교사 987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78%는 민원창구 단일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실에서는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이 주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응답자의 93.4%는 민원에 대해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의 보호가 없는 분위기’라고 답했으며 교사 2명 중 1명은 민원 발생 시 학교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초등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는 실제 현장에서 서류상 수치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교사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던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