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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