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8명 이상의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을 체감했다. 대표 원인으로 평가권 약화를 제시,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지서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등 유명무실화 한 평가권의 회복과 함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을 대안이 나왔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개최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초등교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84.6%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평가권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보육 기관화 ▲평가의 유명무실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98%의 교사는, 평가권 위축이 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도하기 어려움 현실을 마주한 것.
정영화 부회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습·정서·가정 요인이 복잡한 문제로 교과교사가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행정·사업·민원 업무로 담임이 개별 지도를 수행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 외부 강사 중심으로 운영돼 학습 결손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정 부회장은 우선 평가 및 진단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의 유명무실화와 변별력 상실 ▲학급당 학생 수와 과정 중심 평가의 괴리 ▲모호한 통지 방식과 피드백의 단절 ▲민원으로 인한 평가권 위축 ▲주지교과 외 교과 평가의 사각지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취 기준의 지나친 하향 설정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지만 서류상으로 매우 잘함으로 기록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위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해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이다.
또 경쟁 회피 기조, 일제식 평가 지양, 교과 관찰 의존, 과밀 학급 및 과중 업무, 평가 결과 통지의 지나친 긍정 및 모호한 서술, 평가 결과 수정 강요 받는 민원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밖에 모든 학생을 아우르지 못하는 자율 중심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 증가 및 지원 체제 부족,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디지털 친화 세대의 특수성,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흥미도,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인식하는 학부모, 낙인을 우려한 보충 지원 거부, 중위권 학생의 회색 지대 심화, 담임 교사 배제와 외부 강사 의존 등 다방면에서 원인이 있음을 설명했다.
어떻게 해결하지?...“평가체계 내실화, 정확한 진단 복원 먼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평가체계의 내실화와 정확한 진단 복원을 댔다.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되, 교육부 차원에서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조치의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이때 구체적 수치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인 이해를 도와야 하며, 학교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 참여 거부 시 가정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성적에 대한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청이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 부족 학생에 대한 반복적 직접 교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주입식 비난이나 민원으로부터 보호책도 함께 담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당 사업은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강사 인건비 일부를 담임과 전담교사의 기초학력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전체적으로 담아 기초학력 보장 체제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 ▲직접 교수와 텍스트 학습의 회복 ▲학부모·가정의 책무성 강화 ▲중위권까지 포괄하는 성장 중심 지원 ▲교사 중심 교육관경 조성 및 평가권 보장 ▲디지털 균형의 여섯 축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기초학력은 한 아이의 권리로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제도와 학교 현장은 무엇을 놓쳐 왔는지 냉정하게 마주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민전 의원은 “최근 각종 지표에서 기초학력 하락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기초학력 문제는 정치와 이념을 넘어 학생들이 실력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