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뒀음에도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을호·문정복·김준혁·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 교사정원, 학기제 전면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에는 폭력적이고, 교사에게 가혹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불안을 초래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지속해서 쌓아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과 2024년 전교조가 두 차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2021년 설문에서 92.7%(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도입반대 26.9%)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문제라는 의견을 드러냈고, 운영교 응답 교사의 34.7%가 희망과 상관없이 전공과 관련 없는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3과목 이상 교사가 91.3%였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설문에서도 98.3%(재검토 및 개선 41.1%, 전면도입 반대 및 즉각 중단 57.2%)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94%의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을 응답한 교사가 43%였으나, 45.7%는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습 동기 및 수업참여도 증가에 관해서도 91.1%가 변화없다고 답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성취기준 미도달학생 지도의 어려움 ▲다교과 및 다학년 수업의 준비·평가·생기부 업무 ▲수업시간 조정이 어려움 ▲입시제도와의 괴리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위 위원장은 “내년 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교과세특 바이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68%의 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2021년부터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수업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고교학점제가 긍정적인 학교 변화를 이끌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부소장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과정 공유화,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들이 개설됐으며, 학교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나 대학과 연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학업 설계를 통해 진로탐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진로 학업 설계와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의문을 표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오해와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보편 교양 교육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오히려 2015 개정 때보다 과목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교사의 다과목 현황 역시 더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책임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지만, 교사의 책무성과 헌신만이 강요되고 있다”며 “환경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사 수업시수 및 과목 수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나 강사를 효율적으로 지원 ▲교사 배치를 학교 단위 뿐 아니라 지역단위 배치로 고려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 조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 전담 교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가 모순된 정책 환경들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도 “그럼에도 고교학점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계룡고 교사는 “목표에는 동의하나 학기제 강제 운영, 미이수제 도입, 평가체제의 변화 등이 결과적으로 수업 불균형과 과도한 업무를 부른다”며 “학생들에게는 나무를 잘 타는 물고기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학부모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3주체의 소통, 공감,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