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심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의사가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직권 휴직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또 정신질환 및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 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다”며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는 “교직 스트레스 및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이익을 염려하여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PO 배치가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직권 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하늘이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비전문가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 갈등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교사의 복귀가 부당하게 좌우될 수 있어 교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교조는 “복귀 심사는 교육 전문가와 독립적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