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이 삭감된 바 있다”며 “국회 심의에서 당초 예산대로 원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