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로 이관한다.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학교의 지원인력 채용 관련 행정업무 지원 범위도 협의에 따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3개 이상 운영학교에는 부장교사를 둔다.

이번 합의안 마련에는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6개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공식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원노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개선실무팀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각 과제별 타임라인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성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갖고 협의에 참여한 총 15개 단체들과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이후 교육청은 교원단체, 유족,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달 말 까지 조사를 완료 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